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2081

【사건명】 업종변경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덕진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3718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2. 15 【판결선고】 2010. 0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를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120,717,610원, 2005년분 153,351,040원, 2006년분 163,263,560원, 2007년분 163,263,56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3쪽 16째줄의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사업장의 제조공정 중 소결체 생산 이전단계는 작업공정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원고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생산제품은 OOOOOO 구조체이며 같은 생산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국내에 유일무이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으로 기타제조업으로 분류함이 마땅하나, 그 제조공정이 화학제품제조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아 화학제품제조업(20912), 기타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 중 생산보조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을 비교하여 볼 때 재변환공정(Conversion Process), 소결공정(Pelletizing)에 투입되는 인원은 모두 60명이고, 나머지 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이 총 33명인 점 등(갑 제24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업장의 주요 작업공정은 OOO 제련 및 정련이고, 그 후 OOO에 사용하는 연료 형태로 가공하는 부수적인 공정이 더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분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22081 (2009누2208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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