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66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단602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12. 16 【판결선고】 2010. 01.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7행 '총부무 부장이 하는'을 '총무부 부장이 하는'으로 변경 ○ 4쪽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3호증, 을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취지』 다. 관계 법령 라.판단 (1)원고의 ○○○○○○은행에서의 근무가 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등이 ○○○○공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직원 소외1이 부실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원고는 소외1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은행에서 수행한 업무는 ○○○○공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②원고는 ○○○○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 휴가 및 근무평정에 관하여도 ○○○○공사의 관리 감독을 받았던 점(위 은행으로부터 어떤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③ ○○○○공사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의 형식으로 위 은행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출장종료명령을 통하여 예금 보험사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은행에서 근무한 것은 출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항 소재 ○○○○저축은행 근처에 있는 ○○○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공사에서 파견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위 은행 사무실에서 관인 소외1을 보조하여 인사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② 소외1은 은행 직원 중 일부만을 경영관리를 위하여 새로 설립되는 가교은행의 직원으로 선발한 직후 탈락한 위 은행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들과 회식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7.t12. 12. 위 은행 인근의 ○○○○○○ 식당에서 위 은행 직원 중 선발에서 탈락된 소외2,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였는데, 그 비용은 은행 총무부에서 부담한 사실, ④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숙소위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21:40경 ○○시 이하생략 ○○○나이트 옆 골목 길에 금품을 강취하려는 소외 소외4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위 식당에서 위 여관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 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유익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제3조(설립) 이 법에 의한 ○○○○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를 설립한다.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의 3.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등 2. 제30조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수납 3. 제31조 및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 4. 제35조의2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유익관의 정리등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유익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유익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허가의 취소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유익관의 합병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제10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제14조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라 영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당해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부등에 의한 자금지원 및 ○○○○공사에 의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없거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임기는 영업정지기간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른 처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중 당해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임기를 해산결의일 또는 파산선고일까지로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2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기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14조의6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5 (관리인의 권한 등) ②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4조의7 (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0668 (2009누106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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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