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02.10 선고 2009구합7135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4.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591,980원(소장 청구취지 기재 423,214,1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4.부터 2004. 4. 12.까지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AA건설이 2001 사업연도 중 장부상 과다계상한 노무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금액 등 합계 640,781,7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 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591,9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건설의 실제 대표이사는 정KK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연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AA건설의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1, 2(각 확인서)는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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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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