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78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24 【판결선고】 2009. 0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145,260원 부과처분 중 37,594,90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9,719,810원 부과처분 중 43,886,66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1,539,160원 부과처분 중 41,050,9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00. 2. 8.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6. 1.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08. 6. 27. 피고에게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사업종류를 본사에 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파견사업장에 관하여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구 법(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파견사업장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으로 2005년도분 55,145,260원(= 50,132,060원 + 5,013,200원), 2006년도 69,719,810원(= 63,381,650원 + 6,338,160원), 2007년도분 81,539,160원(=74,126,510원 + 7,412,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같은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강제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의 일괄적용을 받으면서 지침을 신뢰하여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지침 폐기 후 피고는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이 분리되었다고 하여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면서, 그 보험료율을 기왕에 적용되었던 할인된 개별요율 대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요율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분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3) 위 각 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일반요율과 개별요율의 차이에 따른 부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지침을 신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소에 관한 산재보험관계가 지침에 따라 일괄적용 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에 갑3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지침에 따라 강제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은 채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의 임금총액에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파견사업장의 그것을 포함하여 본사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가) 지침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관계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조), 근로자공급사업의 본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로 분리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런데 원고의 본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파견사업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파견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회계 등의 업무가 처리되는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종류 또한 각급사무소(90508) 등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파견 사업장과 같이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인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볼 수는 없었다. (나) 원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본사와 파견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임금을 본사의 임금총액으로 일괄 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을 뿐(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이 2008. 8. 20. 피고에 대하여 한 질의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이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수령한 것 외에 지침에 따라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강제로 산재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지침에 의하여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소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별지】【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 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 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6780 (2009구합67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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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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