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01.07 선고 2009구합6261 판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3월 수시분 증여세 435,658,201원 및 증여세 5,513,09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손CC는 1997. 8. 12. 서울 서대문구 DD동(이하 ‘DD동’이라 한다) 104-41 대 18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된 후, 1998년 경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주 명의가 2000. 7. 20. 원고의 남편인 현EE, 2000. 9. 5. 원고로 순차로 변경된 다음,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FFF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후, ‘AAA모텔’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며, 2000. 9. 25. 원고의 명의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2. 5. 2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타경10744호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낙찰 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6. 7. 서울 종로구 GG동(이하 ‘GG동’이라 한다) 181 대 231.4㎡ (위 토지로부터 2003. 7. 11. GG동 181-1 대 16.9㎡가 분할되어 그 후 면적이 214.5㎡가 되었다), GG동 183 대 165.3㎡(위 GG동 181 토지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숙박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도판회로부터 33억 8,000만 원(계약금 2억 5,000만 원, 중도금 9억 원, 잔금 22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의 취득자금에 관하 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0. 9. 25.부터 임의경매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2002. 5. 29.까지 약 1년 8개월 간 특수관계자인 손CC가 소유하던 이 사건 제1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33억 8,000만 원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HH은행 장사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23억 원을 제외한 10억 8,000만 원은 원고의 모친인 박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8. 3. 1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3월 수시분 증여세 5,513,091원을 결 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 금과 관련하여, 박BB의 원고에 대한 위 10억 8,000만 원의 증여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3월 수시분 증여세 435,658,201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과처분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두 차례의 직권 감액경정을 거쳐 위 세액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13, 을 5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 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원고의 부친 손CC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만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고,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억 8,000만 원을 모친 박BB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신촌새마을금고에서 우KK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9억 원과 이 사건 제2건물에서 모텔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 등으로 박BB에게 위 10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2호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父)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손CC 소유의 이 사건 제l토지 위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인 2000. 9. 25.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때부터 임의경매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2002. 5. 29.까지 약 1년 8개월 간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용한 것이고, 이때 원고가 손CC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에게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참조). (나) 갑 1호증의 2, 4, 갑 3호증의 2, 갑 5호증의 1, 갑 7호증의 1 내지 12, 을 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75. 3. 4.생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7세였다. ② 원고는 무상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취득한 후 위 건물에서 ‘AAA모텔’을 운영하였는데, 2000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수입금액 규모는 65,284,930원 내지 197,903,492원 정도였다. ③ 원고의 위 AAA모텔의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위 AAA모텔을 운영한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다. ⑤ 박B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억 8,000만 원을 모친 박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덕수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7세로서, 위 AAA모텔을 운영하는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② 원고의 위 AAA모텔은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계속 결손 상태에 있었다. ③ 원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억 8,000만 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비록 박BB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이 없지만, 소득세 신고상황은 실제의 소득 유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박BB의 그간의 사업이력 및 부동산 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증여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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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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