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688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26 【판결선고】 2010.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7,51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 10. 27.'은 오기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2.경 장비대여, 국내이사,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6. 1.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호에서 주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였음에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2006. 7.4/1,000, 2007. 8.4/1,000, 2008. 10.4/1,000, 2009. 10.4/1,000)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 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1이 2009. 4. 19. 15:00경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세탁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인대를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2009. 6.경 원고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원고가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사업세목 : 육상화물 취급업기 중 이삿짐센터(포장이사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해 8. 26.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6. 1. 1.부터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 육상화물취급업)' 중 이삿짐센터(포장이사 포함)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1. 2.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2006. 35.4/1,000, 2007. 38.4/1,000, 2008. 36.4/1,000, 2009. 33.4/1,000)을 적용하여 2006.부터 2008.까지 확정보험료 부족분 합계 24,124,360원[2006. 7,417,860원(6,743,510원 + 가산금 674,350원 + 연체금 2,589,440원) + 2007. 7,211,360원(6,555,790원 + 가산금 655,570원 + 연체금 1,573,200원) + 2008. 9,495,140원(8,631,950원 + 가산금 863,190원 + 연체금 828,640원)] 및 2009. 개산보험료 부족분 8,398,920원(7,663,320원 + 연체금 735,600원) 등 총 합계 31,787,680 원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을 제1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고소작업차량 임대업, 이삿짐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점 및 전체 자산 중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을 위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작업차량 임대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으므로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이 원고의 주된 사업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상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상의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고 그 납입을 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2,193,110원(674,350원 + 655,570원 + 863,190원)과 연체금 5,726,880원(2,589,440원 + 1,573,200원 + 828,640원 + 735,600원)을 부과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원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피고가 당초의 보험료율이 잘못되었다며 새로운 보험료율에 따라 2006.부터 2008.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양립할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항 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2항 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사업별 매출 현황 기재와 같이 2004.부터 2008.까지 원고의 사업별 매출액 중 2007.을 제외하고는 장비임대와 관련한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사실, 원고회사 조직도상 고소작업차량 임대 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의 근로자 수가 이삿짐센터를 담당하는 사무실이전사업부 의 근로자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사업별 매출현황 기재와 같이 2005.부터 2008.까지는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이사용역업(이삿짐센터)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29%를 넘어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장비임대업과 이사용역업의 매출액을 합하면 원고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별지 부서별 근로자 수 기재와 같이 원고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이란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운전기사 없이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와 함께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운전기사와 함께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이사용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가 영위한 사업의 종류, 사업 종류별 사업 형태 및 매출액,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소작업차량 임대업과 이삿짐 센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중 이삿짐센터와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상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삿짐센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4조는 피고가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거나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2항은 동법 제17조가 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동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인 당해 보험연도 3. 31. 다음날인 4. 1.부터, 동법 제19조가 정한 확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동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인 다음 보험연도 3. 31. 다음날인 4. 1.부터 각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6.부터 2008.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2009.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누락한 채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6.부터 2008.까지의 확정보험료는 합계 21,931,250원 (6,743,510원 + 6,555,790원 + 8,631,950원)이고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 개산보험료는 7,663,320원인 사실, 그런데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연체금의 기산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위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가산금 2,193,110원과 연체금 5,726,88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표명을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자신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일부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삿짐센터가 주된 사업임에도 운전기사 없이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피고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 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 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 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 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 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 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별지】【사업별 매출현황】 (단위 : 원)

연도	장비임대	이사용역	상품매출	청소용역	광고수입	복합운송	합계	장비임대 매출비율	이사용역 매출비율
2004년	313,880,800	46,904,064		267,183	5,313,291		366,365,338	85%	12%
2005년	490,533,856	335,334,475	10,327,373	1,472,273	929,776	5,682,740	844,280,493	580/6	39%
2006년	822,290,273	599,309,582	369,200		2,450,000	127,825,112	1,552,244,167	52%	380%
2007년	811,504,100	1,006,244,786				63,965,450	1,881,714,336	430/6	53%
2008년	1,650,377,318	713,728,333			2,500,000	54,332.868	2,420,938,519	680%	29%
합계	4,088,586,347	2,701,521240	10,696,573	1,739.456	11,193.067	251,806,170	7,065,542,853	57%	380%

부서별 근로자 수

연도	장비임대	이사용역	상품매출	청소용역	광고수입	복합운송	합계	장비임대 매출비율	이사용역 매출비율
2004년	313,880,800	46,904,064		267,183	5,313,291		366,365,338	85%	12%
2005년	490,533,856	335,334,475	10,327,373	1,472,273	929,776	5,682,740	844,280,493	580/6	39%
2006년	822,290,273	599,309,582	369,200		2,450,000	127,825,112	1,552,244,167	52%	380%
2007년	811,504,100	1,006,244,786				63,965,450	1,881,714,336	430/6	53%
2008년	1,650,377,318	713,728,333			2,500,000	54,332.868	2,420,938,519	680%	29%
합계	4,088,586,347	2,701,521240	10,696,573	1,739.456	11,193.067	251,806,170	7,065,542,853	57%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