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137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9. 07 【판결선고】 2010.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이하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에서 운전 및 상하차공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9. 4. 28. 사망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7. ,망인은 진폐정밀진단에서 0/1(의증)로 판정받았으며, 검사소견 등으로 보아 폐암이 발생하여 악화되고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진폐증의 합병증은 진폐 1형 이상에서 폐암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광산에서 발생한 각종 발암물질과 과다한 분진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경력 등 ㈎ 망인은 1981. 1. 19.부터 1983. 6. 30.까지 ○○○ 광업소에서 운전 및 상하차공 으로 근무했다. 또한 1984년에는 ○○탄광에서, 1985, 1986년에는 ○○○○ 주식회사에서, 1990년부터 1998년경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 채탄선산부가 작업하는 지하 무연탄 광산에서는 탄진과 암석 분말 등이 검출된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6개 지하광산을 대상으로 라돈 및 라돈 자핵종 농도를 조사한 결과, 시간적분 라돈검출기에 의한 평균 라돈농도는 철광산이 10 pCi/L, 자연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견운모 광산과 연·아연광산이 각각 210 pCi/L과 100 pCi/L, 강제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광산이 10 pCi/L 및 15 pCi/L, 지하 석회석광산이 2 pCi/L이었다. (2) 망인의 건강성께 및 사망의 경위 ㈎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기타 병발증	판정결과
2005. 11. 28.	0/1	-	-	의증
2007. 1. 9.	0/1	-	-	의증
2008. 9. 9.	0/1	-	-	의증

㈏ 망인은 2006. 4.경부터 2008. 9. 8.까지, 2008. 1. 11. 및 같은 해 8. 19. 급성기관지염으로 내원한 외에는 진폐의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 망인은 2008. 9. 9. 객혈로 내원하여 기관지 폐렴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폐종양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해 9. 25. 우하엽의 폐암(소세포암, 제한적 병기) 확진을 받고 6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2009. 4. 16. 폐렴으로 ○○○○병원에 내원했는데, 당시 폐암이 진행된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6. 연고지 근처인 ○○의원으로 전원했고, 같은 달 28.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원발성 폐암이다. (마) 망인은 30세부터 하루에 한 갑 반씩 흡연을 해 왔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의학지식 ㈎ 피고측 자문의 망인의 진폐병형의 정도가 0/1형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폐암이 발생한 것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 ○○대학교병원장 · 폐암은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망인은 소세포폐암이며, 제한성 병기이다. · 소세포폐암은 성장속도가 빠르며, 원격부위로 전이를 잘하여 치료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수개월 내에 사망한다. 소세포폐암은 항암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치료 중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항암치료를 받은 소세포폐암(제한성 병기)의 5년 생존율은 12% 정도이다. · 폐암의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특히 소세포 폐암은 대부분 흡연자에게 발생한다. 망인의 경우 50갑년의 흡연력이 폐암발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탄분진은 아직까지 폐암의 발암인자로 인정할 만한 학술적 근거가 없다. · 망인이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렴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 ○○중앙병원 부설 ○○○○○○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을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이 있을 경우에만 폐암위험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규폐증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정형 유리규산 자체만으로도 폐암위험도가 높아지는지 논란이 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폐암 발암성은 흡연이나 석면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라돈은 진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진폐증이 있는 지상 근로자인 경우 폐암 위험도가 일반 인구와 차이가 없었으나 지하 근로자인 경우 진폐증이 없더라도 일반 인구보다 폐암 위험도가 높았다. 따라서 지하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진폐증 병형과 관계없이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1981. 1. 19.부터 1983. 6. 30.까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하광산에서 유리규산, 라돈, 니켈, 크롬 등 폐암 발암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 ㈑ 관련 의학지식 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콰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원인분진에 따라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 석면에 의한 석면폐증, 탄분진에 의한 탄광부 진폐증 및 기타 광물분진에 의한 기타 진폐증으로 분류된다. ② 폐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탄광부 진폐증의 폐암유병율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나은 논문 결과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규폐증 환자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폐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나라 진폐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탄광부 진폐증에서는 일반 인구에 비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도 많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8, 9호증, 을 1, 2호증 0 3호증의 1,기3,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 원의 ○○중앙병원 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해 발생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거나 분진작업력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폐암에 대한 항암치료 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및 제8호에 의하면 '폐렴'은 진폐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폐암'의 경우에도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중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그것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진폐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진폐증이 없거나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망인이 진폐증 내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장기간의 분진작업력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광업소 등의 갱내에서 어떠한 발암 물질이 어느 정도로 누출되었는지를 조사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에 고농도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오히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검사결과, 분진작업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탄진 등에 대한 노출이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규폐증에 이환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폐암을 유발할 정도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운모 연 아연광산 등과 달리 강제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광산의 경우 발암물질인 라돈 및 라돈 자핵종의 검출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망인에게는 흡연력이 있는데, 흡연이 폐암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위험인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은 분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흡연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51377 (2009구합513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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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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