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6269

【사건명】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5. 07 【판결선고】 2010. 0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4.부터 1993. 1. 1. 까지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8. 10. 14:32경 산재관리의료원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전이, 선행사인은 폐암이고, 폐암의 원인은 진폐증 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9. 17.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이 0/0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의학적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4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4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 의 진폐병형이 0/0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의 분진 경력, 근무 환경, 그 밖에 진폐근로자의 폐암 발병은 진폐병형보다 작업 도중 노출된 각종 발암물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 5호증의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기타 병발증	판정결과	비고
2007. 1. 30.	0/0	FO(정상)	-	정상
2008. 6. 9.	0/0	-	ef(홍막염), ca(원발성 폐암)	판정불능	페기능판정불가 : 자료없음

나) 망인에 대한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 위부터 2008. 5. 27.까지 12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혈로, ○○산재의료원 ○○○○병원에서 2008. 6. 6. 호흡곤란 및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2008. 6. 8.과 2008. 6. 23. 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반면, 진폐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04. 9. 2. 건강검진 문진 당시 30년 넘게 매일 두 갑 이상 흡연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2006. 2. 3. 건강검진 문진 당시에는 과거에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고 기재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진폐증의 기왕력 있는 환자로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폐암으로 보존적인 치료계획 중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됨. 기존에 있던 진폐증에 의해 폐암의 조기 발견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진폐 의증으로 산재 판정 후 경과 관찰하던 중 폐암 의심 하에 2008. 6. 11. 본원 전원 후 암 확진됨. 기 진단된 진폐증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선행 상병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 의심 및 병형 0/0은 사망의 원인이나 선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움. 다) 피고 ○○지사 자문의 2 망인은 폐암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정밀진단상 진폐병형이 0/0으로 진폐증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상태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라) 피고 본부 자문의 2008. 1. 연부터 2008. 8. 연까지 촬영한 Ⅹ선 검사 및 흉부 CT에서 진폐 소견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 않으나, 폐 섬유화 소견 및 작은 기포들이 발견되고 반복되는 폐렴의 소견이 있었으며, 폐암에 의한 늑막삼출액 및 심낭액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사망 원인은 폐암의 진행 및 전이에 의한 것으로 진폐와는 무관하다고 추정됨. 3) 의학지식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며,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운 사람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달하고, 20년간 두 갑을 피운 남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70배 높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2개월에 불과한데다가, 기록상 ○○광업소에 어떠한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로 누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망인에 대한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피고의 ○○지사 자문의들 및 본부 자문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병형이 0/0이므로 망인의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다) 망인에 대한 수진자료에 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4세로 적지 않은 연령이었고, 30년 넘게 매일 두 갑 이상 폐암의 고도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였다. 망인의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흡연에서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진페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페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페증의 병형(病型) 및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페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페결핵(진페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페기종(심페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페성심, 원발성(原發性) 페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 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페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페야(페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별표시 진페증의 병형 및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페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홍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ⅠLO)의 진폐 엑스 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일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페증의 병형 정일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 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 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홉곤란이 있는 등 심페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l)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홉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라. 경미한 장해(Fl/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 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46269 (2009구합4626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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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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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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