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8756

【사건명】 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4. 29 【판결선고】 2010. 0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7.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slag)를 수거하여 ○○제철소 인근에 있는 별도의 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이를 일정한 크기로 파쇄 절단하고 그 중 철성분 함량이 높은 지금입철, 정광분 등을 선별하여 다시 ○○제철소의 제강전로, 하이밀, 용광로(이하 통칭하여 '용광로 등'라고 한다)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로부터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상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분류번호 : 21901, 보험료율 : 12/1000)에 해당함을 전제로, 매년 법정기한 내에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7. 3. 15. 원고에게 "원고의 작업 형태, 작업 장소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분류번호 : 23004, 보험료율 : 35/1000)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최초 성립일인 1986. 9. 교부터 소급하여 업종변경 처리하겠다."라고 통보하면서 그에 따른 2004년도와 2005년도의 확정보험료와 2006년도 개산보험료 부족액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종전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73호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슬래그 처리작업은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2008뉘2호 사건에서 "원고의 사업종,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전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항소기각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종전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 2. 11. 원고에게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18.6/1,000 : 개별요율)을 결정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 30. 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2008년도 확정보험료 218,619,040 원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 213,534,88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2009. 6. 11. 자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이 아니라 '금속제련업'이므로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9년도 개산보험료를 금속제련업으로 적용한 보험료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09. 6. 18. 원고의 사업종가 ,기타 각종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 13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은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제련하여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 상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가 운영하는 '○○제철소'에서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 ○○기업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동종회사'라고 한다)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철광석에서 철강재료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① 제선공정 : 철광석과 코크스 등을 용광로 등에 넣고 가열하여 철성분(銑鐵)과 찌꺼기 광물{이를 슬래그'(slag)라고 부른다}을 분리하는 공정(여기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에도 다량의 철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슬래그를 수거하여 철광석과 함께 다시 용광로 등에 투입하여 철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② 제강공정 : 제선공정에서 산출된 선철에는 탄소 등 불순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융된 상태의 선철인 용선(熔銑)에 산소를 불어넣어 취련과정을 통해 탄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어 냉각제를 첨가하여 원하는 성분함량과 적정 온도의 용강(熔鋼)을 만드는 공정 ③ 연주공정 : 제강공정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mold)에 주입하고 연속적으로 냉각시켜 두께 12~30cm의 반제품 철판으로 만드는 공정 ④ 열연공정 :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반제품 철판에 열을 가한 후 압착시켜 필요한 두께의 강판을 만드는 공정 (2) ○○○는 위 4단계의 공정을 하나의 제철소단지에서 모두 처리하는 소위 '일관제 철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제철소'와 '○○제철소는 ○○○가 운영하는 일관제철소들이다. (3) 원고는 1987. 4. 30. ○○○와 사이에 '○○제철소 내 슬래그 처리 및 운송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제철소의 제선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수거하여 ○○제철소에 접해 있는 별도의 작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슬래그를 일정한 크기로 파쇄 절단하고 자력(磁力)을 이용하여 그 중 철성분 함량이 높은 슬래그를 선별한 다음, 이를 다시 ○○제철소의 제선공정 용광로 등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위 슬래그 재처리 작업장은 ○○○의 소유로서, ○○○가 위 도급계약의 일부로 원고에게 사용을 허락한 곳이다. 원고가 수행하는 일련의 슬래그 수거재처리 투입 작업은 ○○○의 정밀한 공정관리 및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4) ○○○는 '○○제철소'를 운영하던 초기에는 위와 같은 슬래그 수거 재처리 투입작업을 직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제철소'와 '○○제철소'를 운영함에 있어 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원고와 같은 협력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상 금속제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작업이 ○○제철소의 철강재료품 제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작업장 역시 ○○제철소 단지 내에 있으며 각 투입 작업이 ○○제철소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제철소가 위 작업을 직접 했을 때와 원고가 협력업체로서 했을 때의 산업재해발생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제철소와 같은 '금속제련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립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산재보험료율표 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은 원고의 사업장 자체 내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본 원고의 사업내용과 아래에서와 같은 원고의 작업형태, 근로자의 작업별 구성비중, 보유장비현황 및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 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갑 5, 6호증, 갑 14호증의 4, 5, 갑 18호증의 2, 을 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 31.경 원고의 직원은 298명이었는데 사무직 8명, 제강(천정기중기, 용융물 이송 등) 및 제선(쇳물 운반기차조작 등) 공정 78명, 전기로 공정(용융물 이송) 15명, 투입 장비의 긴급수리작업 18명(이상 제강 및 제선, 전기로 공정에 투입된 인원 111명, 39.5%), 원료 및 제품 운반작업 53명(18.9%), 원고 사업장의 자력선광작업 107명(38%), 자력선광설비 정비작업 10명(3.6%)이었고, 보유장비는 덤프트럭 38대, 굴삭기 13대, 로우더 10대, 크레인 6대, 주유차 및 살수차 각 1대이었던 사실, 2008. 12. 31.경 원고의 직원은 277명인데 그 중 ○○○의 ○○제철소 시설 내에 들어가 근무하는 제강작업팀 70명, 자력선광설비와 파쇄절단장에서 근무하는 생산팀 114명, ○○제철소 시설 내와 파쇄절단장을 오가며 슬래그 또는 지금입철 등을 운송하는 운송팀 76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작업내용이나 보유장비에 큰 변동이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생산팀의 대부분(자력선광설비 정비작업을 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운송팀 인원 7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자력선광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원고는 생산팀 114명 중 절단작업인원 31명과 지금파쇄작업인원 30명 이외에 나머지 생산팀 인원 53명(= 생산팀 114명 - 절단작업인원 31명 - 지금파쇄작업인원 30명)이 생산설비와 장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7. 1. 31.경 10명 정도에 불과하던 자력 선광설비 정비작업 인원이 작업내용 및 보유장비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금속제련업은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을 제조하는 작업이나 꽝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그 내용이 예시되고 있는데, 원고는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이나 금속재료품 자체를 제조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조공정 중 제선공정과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수거하고 이를 파쇄절단한 후 지금입철 등을 선별하여 다시 용광로 등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③ 원고가 직접 ○○제철소 생산라인인 작업공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수거, 절단하여 이를 작업공정에 재투입하는 업무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작업내용이 금속제련업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의 작업내용이 ○○제철소의 철강제품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보면 표준산업분류표 및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력선광작업인원이 가장 많고, 운반장비나 구내장비는 슬래그와 지금입철 등의 상하차 투입작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⑥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 3조는 요율예시표상 내용예시 누락이 있는 경우 사업 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통하여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가 금속제련업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 운영의 ,○○제철소' 내에서 원고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종회 사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금속제련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기존에 관행적으로 금속제련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하였다가 종전판결로 사업종류가 '기타 각종 제조업'인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하여 우선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동종회사와 달리 차별하기 위한 의도로 원고에 대하여만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 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 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 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 219 금속제련업 (보험료율 : 12/1000) 사업세목 해설 :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을 제고하는 사업, 광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1901)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고로, 전기로, 재생로 등에 의하여 광석에서 선철,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 철광석의 제련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열간압연으로 형강, 봉강, 선재, 후판, 박판, 대강, 강관 등의 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230 기타제조업 (보험료율 : 35/1000) 사업세목 해설 : 제조업 중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23004) 기타각종제조업 - 전 각 사업 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에 타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8756 (2009구합3875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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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