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400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부과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07 【판결선고】 2009. 12.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부과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부터 대전 이하생략에서 ○○○○○○○○프라자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소외1는 2007. 7. 2.부터 위 ○○○○○○○○○○○○에서 회계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10. 25. ○○○○○○○○○○○○ 단층 출입구 계단에서 받침대를 세워놓고 그곳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몸의 요동으로 받침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8. 5. 17. 피고에게 ○○○○○○○○○○○○에 대하여 소외1, 소외2, 소외3를 근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고, 소외1는 200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으며, 피고는 소외1에게 요양급여로 4,899,7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20.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406,3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1는 원고의 자(子)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동거하며 ○○○○○○○○○○○○을 운영한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원고로부터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근로자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7. 7.경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1는 2007. 7. 2.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07. 7. 2..부터 2008. 7. 2.까지로 하여 ○○○○○○○○프라자점에서 회계와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소외1는 22:00에 출근하여 10:00에 퇴근하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던 점, 소외1는 원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소외1가 원고의 자(子)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주소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외1는 결혼 후 분가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도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 종료 등으로 일팔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 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3400 (2009구합3400_대전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급여징수부과금결정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