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987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17 【판결선고】 2010. 0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9,222,9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부산 이하생략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내에 사업장을 두고, 그 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년 12월경 원고가 신고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의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이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어 2008. 1. 23. 조사 결과 밝혀진 임금총액에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으로 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168, 185, 420원 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위 임금총액에 원고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41,037,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168,185,420원과 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합계 41,037,510원을 합한 209,222,930원에 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이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할 때, 선박 표면에 도장공사만을 수행하였고, 선박건조 또는 수리시 부품의 제작·납품 등 일체의 제조공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2003. 9. 28.부터 산재보험관계 소멸 시까지 아무런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이 아닌 '기타제조업' 중 '기타 각종제조업(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를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률표 총칙 제3조 제1항은, 위 표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 또는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 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인 선박도장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사업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7. 24.부터 2007. 10. 15.까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 내에 사무실을 두고, ○○○○○으로부터 선박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선박건조는 보통 ① 설계, ② 생산제품별로 강재를 적치, ③ 강재의 절단, ④ 크기가 작은 몇 개의 부재를 결합시켜 블록을 만드는 조립, ⑤ 선체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 블록 내부의 의장품과 파이프를 설치하는 블록 선행의장 공사의 실시, ⑥ 배에 녹이 슬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하는 도장, ⑦ 골리앗크레인으로 블록을 도크에 들어 얹어 선박모양을 갖추게 하는 탑재, ⑧ 도크에 바닷물을 채워 완성된 선박을 바다로 띄워 보내는 진수, ⑨ 진수 후, 배의 기계장치와 전기설비 등 모든 의장품을 설치하고 마무리하는 안벽의장, ⑩ 외항에 나가 선박의 운항종합시운전을 거쳐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 또한 원고가 하는 선박도장업의 작업공정은, ① 선박철판부위 각 층 검사진행 후 제습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설치, ② 선박표면 습기 및 먼지 제거, ③ 발판 설치·수정, ④ 도장을 하기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및 1회 도장, ⑤ 도장이 빠진 부위 수정작업 및 2, 3회 도장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 중 ①, ③번 작업은 ○○○○○이 수행하고 ②, ④, ⑤번 작업은 원고가 수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채 ○○○○○ 내에 사업장을 두고서 ○○○○○이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선박건조의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 선박 건조과정 또는 선박수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작업은 선박건조 또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추락 등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아닌 ○○○○○에서 제습 장비와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 및 발판 등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비와 발판을 이용하여 원고가 도장업을 하는 이상 여전히 추락 등의 재해발생위험은 상시 존재하는 점, 원고는 선박도장만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달리 다른 제품에 대한 도장을 업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박도장업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선박건조 및 수리업' 중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1)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홉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 (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빈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직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5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 여객, 화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각종의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 ● 선체 해체작업을 도급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경우는 40004 기타건설공사에 분류 ○ 선박건조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선박의장업 ●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의 본체(선박용 구조재, 선체조립물)를 제조하는 사업과 이를 수리 또는 해체하는 사업사업세목 ● 선박 또는 선박의 거주구, 엔진룸 등(선박의 구성 부분으로 규모가 큰 기관) 본체의 제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기타의장사업은 제외
22601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각종 강선의 건조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

230 기타 제조업 (35/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	○ 각종 제품에 도장만을 행하는 사업

끝. 각주내용 1) 2005년도,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총칙 규정의 주요 내용은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것과 거의 동 일하고, 다만 그 산재보험료율이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경우, 2005년도에는 38/1,000, 2006년도에는 47/1,000이고, 기타 제조업의 경우 2005년도에는 29/1,000, 2006년도에는 31/1,000이다.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987 (2009구합2987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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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가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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