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3488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창원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0. 23 【판결선고】 2009. 11. 06 【주문】 1.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의왕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5.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회사의 전장팀에 의해 최종생산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기술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업종분류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기술연구소 외에 전장팀이 소재하고 있으나, 2009. 3. 12.을 기준으로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71명인 반면 전장팀에 소속된 근로자는 57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연구개발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예시표상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90703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종류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중 23402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보아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연구동이 신축되어 기술연구소가 위 연구동으로 입주를 완료한 2008. 10. 28. 이후로 기술연구소와 전장팀은 인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사업종류의 분류 내지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에 있어 기술연구소 및 전장팀은 각기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장을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종류로 일괄하여 분류하거나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는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상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단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실태 (가) 인력 및 대지이용현황 1) 총 628명의 근로자 중 기술연구인력이 571명이고 나머지 57명은 전장팀에 소속되어 제조공정에 종사 2) 기술연구인력은 신축연구동 총 15층 중 9 ~ 11층(약 3,108평), 전장팀은 약 1,501평을 이용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사업내용 1) 기술연구소 : 국 · 내외 철도차량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방산제품(전차 및 로봇 등)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플랜트제품(프레스, 물류설비, 자동화설비) 설계 및 풍력발전 등 신제품 연구개발 2) 전장팀 ① 회전기 생산라인 : Rotor, Stator, Coil 등 각 공정별 가공 - 각 부속품을 Motor로 조립 → 시험 ② 제어기 생산라인 : 전선절단 및 Cable Grand → 전선 하네스 및 기기 취부 → Line 결선 및 Connector 취부 → 시험 → ○○공장에 납품 (다) 설비, 인력 및 물리적 장소의 이용 등에 대한 이력 및 현황 1) 원래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이 있었는바, 그 제조 및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창원공장으로 이전. 다만 노후시설과 신규발주시설 등의 구분작업, 분리작업 등을 통한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이전절차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창고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설비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잔존. 2) 인력이전 내역 - 2005. 10. 28. ○○○○ 노동조합과 공장이전 합의 - 2005. 11. 21. ~ 2006. 1. 3. ○○○○ 소속 근로자 224명, 창원공장으로 인사이동 - 2006. 1. 16. ~ 2006. 2. 6. ○○○○ 소속 근로자 36명, 원고회사 본사와 (주) ○○○○○○ 등으로 인사이동 - 2006. 5. 21. ○○○○ 소속 근로자 26명, ○○공장으로 인사이동 → 나머지 제조공정에 속하는 전장팀(약 57명)은 소재지에 그대로 남아 있고, 기술연구소도 그대로 있었음 - 2006. 3.경 기존 연구소 옆 대지 위에 별도의 연구동 건물이 착공됨 - 2008. 10. 24. ~ 2008. 10. 26. 신축연구동으로 입주 완료 (라) 인사 및 노무관리현황 - ○○○○의 주된 시설이 이전된 이후에도 전장팀은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었고, ○○○○의 설비 및 인력 등이 창원공장으로 이전되기 전부터 제조부문과 연구소는 각자 자체적으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행함 - 현재 전장팀의 인사, 회계 및 노무관리 등은 창원공장에서 행하고 있고, 기술연구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구 관련 인사, 회계 및 노무관리가 별도로 행하여짐 (마) 전장팀과 기술연구소의 인적, 장소적 접근성에 대하여 - 기술연구소와 전장팀의 근로자는 동일한 정문을 이용하여 출퇴근함 - 연구동과 전장팀 사이에 뚜렷한 물리적 경계선은 없음 - 전장팀은 제조시설의 노후와 신규생산설비의 구매비용 등 이전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종전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었고, 기술연구소는 2008. 10.경 연구동이 완공되면서 같이 있던 업체와 함께 연구동으로 입주하여 현재 연구동 총 15층 중 9 ~ 11층을 이용 중이고 나머지 층은 ○○오토넷(주), ○○(주), ○○○○○(주) 등이 입주하여 이용 중임 - 기술연구소가 연구동에 입주를 완료한 2008. 10. 26.까지는 전장팀 소속 근로자와 기술연구소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구분 없이 동일한 부대시설을 이용하였으나, 기술연구소가 연구동에 입주한 이후로는 연구동과 전장팀에 각 소속된 근로자들은 각자 별개의 부대시설을 이용 중임 (2) 2009. 3.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사업장의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팀명	인원(명)			비율	조직	근무지
구분	팀명	관리직	현장직	계	비율	조직	근무지
연구인력 연구인력	연구지원팀	17	11	28	81% 81%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	의왕연구소 의왕연구소
	연구개발기획팀	7	-	7
	응용기술연구팀	37	-	37
	선행제품개발팀	16	-	16
	시스템기술팀	15	-	15
	고속차량개발팀	23	-	23
	주행장치개발팀	24	-	24
	제품개발1팀	39	-	39
	제품개발2팀	37	-	37
	제품개발3팀	34	-	34
	제품개발4팀	33	-	33
	전장품개발팀	51	-	51
	신호팀	21	-	21
	풍력시스템개발팀	8	-	8
	체계공학팀	26	-	26
	중기선행개발팀	13	-	13
	시스템연구팀	24	-	24
	체계개발팀	12	-	12
	전자연구팀	46	-	46
	선행연구팀	32	3	35
	프레스기술팀	26	-	26
	물류시스템팀	16	-	16
소계		557	14	571	81%
전장품	전장팀	5	52	57	8%	철차	의왕매각부지 내
경인지역	c/s팀	9	66	75	11%		역사 각 기지
합계		571	132	703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내지 5, 7 을 제1, 2, 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장에 소재한 ○○○○의 인력 및 설비가 창원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은 철도차량의 제작이라고 하는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였던 점, 비록 그 이후에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계장비 및 설비, 해당 인력이 창원공장으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기술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신축된 연구동으로 이전하여 전장팀과 기술연구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전장팀과 기술연구소는 여전히 원고회사의 관리 하에서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중의 일부를 분담하는 데 불과한 이상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기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전의 보험료율 적용례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업연구소와 전장팀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단일한 사업장으로서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기술연구소와 전장팀이 함께 소재하면서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되,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술연구소의 사업내용을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으로 보아 그 주된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술연구소에서는 국 · 내외 철도차량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방산제품(전자 및 로봇 등) 설계 및 신제품 연구개발, 플랜트제품(프레스, 물류설비, 자동화설비) 설계 및 풍력발전 등 신제품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해설내용 및 사업세목의 각 내용예시에 나타난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은 업무는 그 자체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중 사업세목 23402.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기술연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의 토대가 되는 공학에 관한 기초연구까지 포괄한다고 보이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의하더라도 연구 및 개발사업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연과학이나 인문 · 사회과학 등과 같은 순수학문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및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연구결과 및 기타 과학지식을 응용하여 실험개발을 하는 사업까지 망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 기술연구소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사업종류예시표의 907. 전문 기술서비스업의 사업세목 90703. 연구 및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험관계의 뱐경 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종류 제13조 (산재보험료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2008. 12. 31. 노동부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힙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 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 제조업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23/1,000)

사업세목	내용 예시
〈해설〉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내용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철도차량 및 기타 운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 플라스틱제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23402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	◦ 기관차,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등의 제조업과 객차, 기동차, 화차, 전차제조업 ◦ 철도차량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중장치 ◦ 철도차량의 수리업

9. 기타의 사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사업세목	내용 예시
〈해설〉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계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90502	기타 사업서비스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 · 토목공학 · 산업시스템 · 기계 및 공업디자인 · 전기 · 전자 및 통신 · 호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기술시험 · 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건축사사무소, 건축상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 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토목공학 설계, 건물 엔지니어링,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기계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엔지니어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식품검사, 화학품 성분 검사, 환경요인 측정 및 분석, 금속 및 광물 분석, 금속 및 목재의 물리적 성질 분석, 자동차품질검사, 댐검사, 자동차검사소, 장비 종합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검사, 지형측량 서비스, 수로측량 서비스, 엔지니어링설계 제도, 건축설계 제도, 설계도면 작성, 지질조사 관련 측량, 지구 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일기예보 및 기상서비스)

907. 전문 서비스업(7/1,000)

사업세목	내용 예시
〈해설〉	◦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제작활동, 각종 형태의 자료를 처리 또는 컴퓨터시설관리 대리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90703 연구 및 개발사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물리화학연구, 핵물리연구, 유기화학연구. 에너지분자 물리연구, 생화학연구, 생태학연구, 전자기 연구, 천문학 연구, 유기화학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 리학 연구, 미생물학연구,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 구, 곤충학 연구, 어업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정신의학 연구, 공중 보건연구, 물리요법 연구, 암 및 기타 질환 연구, 신약 개발 연구. 화학공학 연구, 해양공학 연구, 항공공학 연구, 음향공학 연구, 기계공학 연구, 핵공학 연구, 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환경공학 연구,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지진학 연구, 경제학 연구, 경영학 연구, 금융학 연구, 경제통계이론 연구, 사회통계이론 연구,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예술 연구,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한국표준산업분류 (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개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시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 연구개발업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활동이 분류된다. 1. 기초연구 -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기초탐구 2. 응용연구 - 실용적인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기초 탐구 3. 실험개발 - 제품 및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연구결과 및 기타 과학지식을 응용하는 작업 〈제외〉 ·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행정(84) · 교육활동에 결합된 연구활동은 85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개발업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화학공학 연구 · 해양공학 연구 · 항공공학 연구 · 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 연구 · 핵공학 연구 · 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72 건축시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이 중분류에는 건축 설계 · 감리 서비스: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 서비스; 측량, 지질 조사, 지도제작의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분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 기기, 건물 및 구축물, 공정, 시스템 및 재료 등의 설계, 개발 및 이용에 관련하여 물리 및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조언제공, 타당성평가, 예비 및 최종 계획 및 설계, 건설 및 설치에 관련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검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72129 기타 엔지니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기계 설계 · 전기 엔지니어링 · 전자 엔지니어링 · 지질 엔지니어링 · 해양 엔지니어링 · 교통 공학 〈제외〉 ·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2922 제도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관련 설계명세서를 기초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작성된 도면을 청사진 또는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저장하는 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예시〉 · 엔지니어링계 제도 · 건축설계 제도 · 청사진 제도 · 설계도면 작성.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23488 (2009구합2348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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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참조판례 ]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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