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0.09 선고 2009구합16183 판결

어음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세무조사당시 어음금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소장에 기재된 2008. 5. 8.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1. 28.부터 2008. 3. 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아들인 김☆☆이 서★★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금 70,000,000원이 2000. 11. 29.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을 확인한 후, 김☆☆이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00,000원올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어음금 70,000,000원은 원고가 1995. 9. 30 김☆☆에게 대여한 16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김☆☆으로부터 위 어음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전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어음금 70,000,000원이 원고가 1995. 9. 30. 김☆☆에게 대여한 160,000,000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95. 9. 30. 김☆☆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김☆☆이 1995. 9. 30.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60,000,000원 의 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에는 원고의 위 대여 주장과 달리 매매대금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원고는 그 외에 위와 같은 금전의 대여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김☆☆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어음금 70,000,000원 이외에 2004. 4. 17.부터 2004. 4. 19.까지 사이 에 김☆☆으로부터 원고의 01거4772호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 71,0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7}합1750호 약정금 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김☆☆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다음 단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김☆☆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인 2008. 3. 2.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에게 위 어음금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김☆☆으로 부터 위 어음금 7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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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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