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049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중구 중림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지배인 원고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6. 24 【판결선고】 2009. 0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7,20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9. 2. 24."은 "2009. 2.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욕탕업 등을 하던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황학동 이하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2007. 1. 9.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그 무렵 타에 임대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0507항에 정한 '부동산업'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보안, 주차장관리, 미화, 영선(營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함)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에 정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7,204,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이 사건 고시 제90507항에 정한 '부동산업'의 일종인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일 뿐,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에 정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리소장, 관리담당, 서무담당 이외에 미화업무, 보안업무, 주차관리업무, 영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각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이 사건 고시 제90101항은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구, 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1호증의 3, 4, 을 2호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그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태양,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최종 제품 및 서비스 이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법인의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만을 등기하고, 원고가 중부세무서장에게 점포에 관한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중 일부 방역,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보수 등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주차장경영업 이외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보안, 미화, 영선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하게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그 내용이 같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과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10499 (2009구합10499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