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938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27 【판결선고】 2009. 0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8. 8. 19. 및 2008. 9. 16. 지하철 ○○선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17.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66세의 고령임에도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8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가 있었고, 3인 1조로 편성된 기동반이 하는 야간청소업무도 하루 밤에 한 개의 역을 물청소와 왁스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휴식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강했으며, 기동반의 반장까지 맡아 매일 감독과 안전교육 등의 부수적인 작업도 해야 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1. 1.부터 지하철 ○○선(○○역, ○○역, ○○역, ○○역)에서 저녁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3인 1조로 지하철 청소업무를 담당하였고, 3인 1조로 편성된 기동반의 반장으로 일하면서 조원의 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저녁 22:00 출근하여 05:00에 퇴근하고 석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시간은 6시간 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지는 점,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10일 간의 휴일이 있었으며 법정공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②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우 2005년 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 연령, 당뇨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연령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요인이고, 야간 근무 자체가 만성 과로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정적인 야간근무가 심장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지(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고, 지하철 역사 내의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작업환경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938 (2009구단93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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