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02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24 【판결선고】 2010. 02. 23 【주문】 1. 피고가 200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서울 ○○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7.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09경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대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 경조사 참석 등으로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고,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1990. 3. 19.경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19년 정도 제약회사의 의약품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 1. 1.부터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서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 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상사인 소외1 상무의 지시에 따라 매월 팀장 회의의 안건정리, 관리 업무, 다른 영업팀의 매출목표 정리 및 관리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규정상 원고는 주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본연의 영업업무와 함께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의 영업업무 특성 때문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9월 12회, 같은 해 10월 16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2008년 9월 2회, 같은 해 10월 2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8. 10. 3.(금) 및 4.(토) 경주 ○○에서 열린 내 분비 패널토의를 준비하느라 2008. 9. 2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2008. 10. 31.(금) 및 같은 해 11. 1.(토) 서울 ○○○ 호텔에서 열린 ○○ ○○○ 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8. 11. 8.(토) 및 9.(일) 제주 ○○○ 호텔에서 열린 ○○○○○학회 추계 학술대회, 같은 달 15.(토) 서울 ○○○○○ ○○○의학 병원 내외에서 개최된 당뇨걷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휴일근무를 하였다. 그 이외에 원고는 2008. 10. 24.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강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2분기에는 6위, 3분기에는 5위, 4분기에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 11. 6.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 11월,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영업본부장(NSM)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9.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1962. 7. 7.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6세 정도였다)으로 2004. 9. 21.경 이후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과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순수 고콜레스테롤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등으로 ○○○내과의원, ○○○○병원, ○○○○병원, ○○○의원, ○○대학교 ○○○○○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평소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소외 소외2은 2003. 10. 21. 워크샾에 참가하였다가 두통 및 구토 증세를 일으켜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소외 소외3은 2006. 4. 3. 소외 회사에 흡수합병 된 주식회사 ○○○○○○○○○○의 영업담당 전무로서 근무하다가 2004. 2. 4. 자택에서 쓰러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장애와 우반신 운동 및 감각 마비 상태에 있었음. 두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커다란 뇌실질내 출혈이 있었고, 양측 측뇌실, 제3뇌실과 제4뇌실에도 출혈이 파급되어 있었으며, 이학적 검사 결과 고혈압이 있었고, 임상병리 검사 결과 고혈당증이 있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내원 후 곧바로 정위 뇌수술 방법으로 뇌실질내 혈종 내에 혈종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우측 측뇌실에도 뇌실출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그 외에 고혈압, 고혈당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대증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음. - 고혈압, 당뇨병은 그 자체로 뇌출혈의 위험인자이고,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더욱 촉발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며,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고혈압, 당뇨가 평상시보다 잘 관리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뇌출혈의 가능성을 크게 함. (나) ○○대학교 ○○○○○ 병원 - 상기 환자는 2006. 8.부터 본원 내분비대사 센터에서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관련한 대사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았음. 혈당, 혈압 조절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었으나, 비만 관리는 계획하였던 대로 감량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 2008. 11.에 뇌출혈 발생하여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치료를 하였음. 비교적 젊은 나이와 짧은 유병기간에 뇌혈관 질환으로 합병증이 발생한 이유는 불규칙적인 생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 - 2008. 11. 17. 손에 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 중에 있음. 과거 수진내역 상 당뇨, 고콜레스테를 혈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입원 당시 촬영한 CT 상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과 뇌실질출혈 등의 소견이 인지됨.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과거 당뇨, 고콜레스테를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코리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46세가 넘은 남성으로서 2006. 1. 1.부터 소외 회사의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서울 강남지역의 병, 의원에 대한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에는 2008년 9월 12회, 같은 해 10월 16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2008년 9월 2회, 같은 해 10월 2회, 같은 해 11월 3회 정도 휴일근로를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08. 10. 3.(금) 및 4.(토) 경주 감포에서 열린 내분비 패널토의를 준비하고, 2008. 10. 31.(금) 및 같은 해 11. 1.(토) 서울 ○○○ 호텔에서 열린 ○○○○○ 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8. 11. 8.(토) 및 9.(일) 제주 ○○○ 호텔에서 열린 ○○○○○학회 추계 학술대회, 같은 달 15.(토) 서울 ○○대학교 ○○○○○ 병원 내 외에서 개최된 당뇨걷기대회 등에 소외 회사 대표로 다른 영업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주요 고객 면담 및 접대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고, 그 이외에 2008. 10. 24. 개최된 소외 회사 체육대회 준비와 진행까지 담당하느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강남팀은 소외 회사의 2008 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2분기에는 6위, 3분기에는 5위, 4분기에 는 7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1. 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 11. 6.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년 11월,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으며, 특히 소외 회사가 영업본부장(NSM)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보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한 직후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 9. 21.경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⑤ 소외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소외2이 업무상 과로로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8024 (2009구단802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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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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