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031

【사건명】 재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8. 20 【판결선고】 2010. 09.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0.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서 포장 및 외관 전수검사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4. 9. 기경부터 목, 허리, 어깨 부위 등의 통증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 11. 25. 피고로부터 '경추부 5-6번간, 6-7번 간 추간판팽윤, 요추부 3-4번간, 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5번-천취번간 추간판팽윤, 우측 승모근 근막통증후군'(이하 모두,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06. 4. 24. 치료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3. 30.경 ○○○병원에서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 4-5 요추 추간판 내장증 및 팽윤"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4. 3.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5. 12. 시행한 MRI와 최근 실시한 MRI를 비교한 결과 추간판의 뚜렷한 변화가 없고 추간판이 탈출된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 및 재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악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재요양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7. 5. 2.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2007. 5. 2.자 불승인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우 견관절 견봉쇄골간 관절 관절증 우 견관절 부분 강직'으로 재요양 승인받아(기간 : 2007. 7. 20. ~ 2008. 6. 30.) 요양하였는데, 위 재요양 중이던 2007. 10. 19. ○○○병원의 "제5-6 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견서를 침부하여 다시 피고에게 추 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질환이 고, 요양 중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기왕증의 자연 경과라는 이유로, 2008. 4. 15.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2008. 4. 15.자 불승인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위 2008. 4. 15.자 불승인 처분 전인 2008. 1. 2.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시술받았고, 2009. 9. 2.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종전에 이미 불승인 처분되었고,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종전 소견서 외에 추가로 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24.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5.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각종 정밀측정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장 내 12군데의 가공라인을 하루에 2번 순회하면서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기록하거나 컴퓨터 입력, 출력, 데이터관리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느라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회사의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997. 9.경까지는 생산부에서 제품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1997. 9.경부터는 품질관리팀에서 포장작업 및 외관 전수검사 작업을 하였으며, 2001. 12.경 허리 질환으로 요양승인받고 2002. 11.경 회사에 복귀한 후부터는 전수검사만 담당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전수검사란, 소외 회사에서 생산한 ALT 제품을 높이 약 1.2m 정도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들어 위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 원고는 최초 상병으로 2006. 4. 24.까지 요양한 다음 2006. 4. 25. 소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복귀 후 원고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2006. 8. 17.까지는 ALTERNATOR 제품 OJT 교육을 담담하면서 주로 회의석에 앉아 책자를 보면서 제품 이론학습을 하였고, 그 후부터 2006. 12. 14.까지는 도면정리작업을 하였으며, 2006. 12. 15.부터 2007. 3. 29.까지 정밀측정실에 근무하면서 버어니어, 마이크로메타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부품을 측정한 다음 이를 컴퓨터에 입력, 관리하는 작업을 담당 하였다. (2) 2007. 5. 기자 불승인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경추부 MRI상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MRI상 제3-4 요 추간 추간판팽윤(경도),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 척수강 압박의 소견이 관찰된다. 경추부 및 요추부의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의 소견 및 하지 방사통의 소견도 관찰 된다. 현재 보존적 요법을 시행중이며, 증상의 호전소견이 없을시 수술적 치료(후궁절 제술 및 척추기기삽입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자문의사협의회 소견 2005. 12. 시행한 MRI와 2007. 3. 25. 시행한 MRI 소견에서 추간판의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추간판 탈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 추가상병(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호소하는 증상은 요양 종결 당시 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재요양 역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08. 4. 15.자 불승인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 2007. 10. 19.자 소견서 : 제5-6 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로, 제5-6 경추 간 추간판협착 및 신경압박 소견으로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므로, 향후 수술적 가료가 요할 것이다. - 2007. 12. 26.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08. 1. 2. 추간판 제거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자가장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 향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으면 술후 약 12주간 가료 후 재진 요한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한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이 70%, 반복적 외상이 3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본다. ㈏ 자문의사협의회 - 2007. 교과 2007. 11. MRI 사이에 추간판 탈출(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의 소견이 보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 2007. 5. 및 2007. 11. MRI 사진을 비교해 보면, 제5-6-7번 경추 추간 판의 변화는 인정되고 있으나, 견관절로 요양 중인 상태이며 업무에 복귀한 상태가 아니므로, 악화의 요인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 새로운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경추 5-6-7 디스크 탈출 소견은 있으나 요양 중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의 자연 경과 악화로 생각되며,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 추간판탈출증은 섬유륜이 탄력 저하나 손상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 수핵이 탈출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과정이므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경추 5-6-7 추간판 팽윤의 악화에 의한 것이다. -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 검사상 척추 제5-6-7번간의 추체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수핵의 퇴행성 변화 등의 분명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진구성이다. - 2005년 이후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정도는 경미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5,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6, 을 제 8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4. 25. 소외 회사에 복귀한 다음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종전에 수행하였던 전수검사 등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대신 허리나 목 등 신체에 부담이 적은 교육이나 도면정리작업, 측정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2007. 7. 20.부터 2008. 6. 30.까지 견관절 부위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취업하지 아니한 채 요양을 받았는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2005. 12. 22.경 촬영한 MRI와 2007. 3. 25.경 촬영한 MRI 소견에서는 추간판의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2007. 교과 위 재요양 이후인 2007. 11. MRI 사이에 추간 판 탈출(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의 소견이 나타났다는 것이어서 원고는 위 재요양 기간 중에 추간판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그 정도는 신체감정의사나 주치의인 ○○○병원, 여러 자문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으로서 경미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복귀 후 수행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요양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재요양의 요건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03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4031 (2009구단4031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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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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