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88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2. 21 【판결선고】 2011. 0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2. 3. 18.생)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1996. 8. 17. 순찰 중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피고의 승인 아래 요양하던 중 2008. 9. 18. ○○○○병원에서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서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최초요양승인병명인 뇌경색으로 인하여 고도의 장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한 반신불구의 상태로 24시간 간병인이 붙어있으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로서 위 뇌경색 발병 이후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여 신체가 급속히 쇠약해지고 뇌경색이 악화됨은 물론,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동맥경화의 위험인 자인 고혈압이 발현되었으므로 망인의 뇌경색이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의학적 소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 실조회결과 가. ○○○○병원 의사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 폐부종이고,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경색 후유증, 고혈압이며, 직접사인은 심부전, 심인성 쇼크이다. 2008. 9. 2. 시행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고, 흡연, 비만, 무운동(침상생활), 지질장애,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당뇨 등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소가 있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활동의 상실 및 고혈압이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이다. 나.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의증)과 망인의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 색은 모두 동맥경화성질환의 주요위험인자를 공유하지만 10년 이상의 시차를 고려하면, 뇌경색과 심부전 또는 심근경색 발병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망인이 산재요양승인상병인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뇌경 색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뇌경색 발병 후 망인의 사망까지 12년 정도의 시차가 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이 76세 정도인 점, 망인이 2007년도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만 하여도 단독보행이 가능하였고, 사망 한달여 전인 2008년 8월 당시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산재요양 중 24시간 침상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경색이나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288 (2009구단288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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