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단17974 판결

양도된 부동산이 합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장씨의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대지 및 건물의 1/4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 이○○ 피고 송파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게 한 3,279,333,1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327,933,310원의 주민세 소득세할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등 가. 장AA는 동생인 장BB, 장CC과 함께(이하 ‘장AA 등 3인’이라 한다) 1979. 5. 4.경 ◇◇공사로부터 ○○ ○○구 ○○동 18-8 대 1,515.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분양받고, 1984. 12. 17 경 위 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8. 6. 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장AA 등 3인 앞으로 1979. 5. 4 자 매매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장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쟁점 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9.경 장AA 등 3인을 상대로 원고는 1984. 7. 25 장AA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을 4:6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면 서유치원을 동업하여 경영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의 40%에 해당하는 대금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는 이유로 장A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장BB, 장CC에게는 장AA를 대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99가합77118호 사건, 이하 ‘쟁점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쟁점 소송의 소장에서, 원고와 장AA는 1984. 7. 25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대금 및 그 지상에 선축될 건물의 건축비용의 40%에 상당하는 197,842,865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장BB, 장CC과 함께 ◇◇공사로 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선축하여, 4:6의 비율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유치원을 동업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출자금으로서 총 19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AA가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각 1/3씩을 장BB, 장CC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AA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지분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동시에 그 합유지분 비율은 원고와 장AA가 4:6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고, 장BB, 장CC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장AA에게 이 사건 대지 지분의 각 1/3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라. 장AA 등 3인은 쟁점 소송의 답변서에서, 원고의 장BB, 장CC에 대한 주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설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장AA 사이에서는 지분비율에 관한 합의는 없었으나 원고의 기여도는 15%이니 그것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원고는 준비서변에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쟁점 등기는 장AA의 장BB, 장CC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매도인인 ◇◇공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쟁점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1. 2. 2. 장AA 등 3인은 이 사건 대지의 1/4 지분에 관하여, 장AA는 이 사건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각 원고에게 1984. 7. 25 자 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장AA는 원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1999. 10.부터 2001. 1.까지의 배당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고, 위 결정(이하 ‘쟁점 결정’이라 한다)은 2001. 2. 21 확정되었다. 바. 쟁점 결정이 있은 후에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원고 및 장AA 등 3인은 2003. 6. 19.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쟁점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4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쟁점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14,664,205,500 원의 1/4을 2003, 7.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위 쟁점 매매계약에 기하여 2003. 8. 1. 소외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는 1998. 8. 26 및 1999. 9. 13 각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장AA 및 장 BB, 장CC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 매도인 중 1인으로서 위 쟁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3. 7. 7.경 위 처분긍지가처분을 해제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조합에게 양도한 것은 미등기자산의 양도라는 이유로 2008. 11. 7.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79,333,100원 및 327,933,310원의 주민세 소득세할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특별시 ○○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을 매수 하고도 부동산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 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2008. 5. 23 원고에게 과징금 323,966,68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2008누37017호)에서 쟁점 등기는 원고가 그 지분에 관하여 장AA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경료한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요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원고와 장AA의 동업계약에 따른 합유재산인데, 소외 조합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동업이 종료되어 그 청산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처분되고 그 대금이 원고에게 정산 ・ 배분된 것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고,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 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8. 8. 26. 및 1999 .9.13. 각각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장AA 및 장BB, 장CC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쟁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위 쟁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4인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쟁점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매매대금 14,664,205,500원의 1/4 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와 장AA가 서로 일정한 돈을 출자하여 그 돈으로 새로이 조합재산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돈을 출자하고 장AA는 그가 분양받은 이 사건 대지 및 당시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출자하여 유치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장AA가 그 출자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한 다음 원고와의 합유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장AA는 쟁점 소송이 제기되기 얼마 전까지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장AA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 자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등기를 할 것 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쟁점 소송을 제기한 점,③ 쟁점 결정이 있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소외 조합에게 매도한 것은 쟁점 결정이 그 결정 이후 원고와 장AA 사이의 동업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대지 일대에 대하여 소외 조합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④ 쟁점 결정은 원고와 장AA 등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의 합유지분 을 1/4로 인정하고 그 무렵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쟁점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장AA 사이의 동업계약의 성격이 변경되거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 형태가 공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1/4이 소외 조합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장AA 사이에 그 동안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이는 점,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4을 지급받은 다음 날 인 2003. 8. 1. 장AA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395,442.085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위 쟁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와 장AA의 위 동업계약체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정산 ・ 배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⑥ 위 ① 내지 ⑤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애당초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취득에 있어서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1/4 지분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단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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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동산설명법 제3조

부동산실명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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