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고단35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고단3581 (20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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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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