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고단17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진현일 【변 호 인】 법무법인 유비 외 4인 【주 문】 1.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안과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UCC동영상 게시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1, 2 피고인들은 2008. 3. 7.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명 생략) 3층에 있는 ○○○○안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하여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광고 금액 250만 원으로 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 홈페이지 좌측 중간 행사·이벤트창( 인터넷 주소 생략)에 2008. 3. 11.부터 2008. 3. 24.까지 ‘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과 함께하는 라식/라섹 90만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응모만 해도 강남 유명 안과에서 라식/라섹 수술이 양안 90만원 OK, 응모하신 분들 중 단 1명에게는 무조건 라식/라섹 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각 발송하기로 하고, 위 광고에 응모한 라식·라섹 수술 등을 하고자 원하는 응모신청자들을 ○○○○안과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기로 한 내용이다. 피고인 1은 위 기간 동안 계약대로 위 행사·이벤트창에 이벤트 광고를 게시하고 (인터넷 사이트 이름 생략)의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위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각 2회 발송하여 위 광고를 본 회원 중 300여 명이 위 이벤트 광고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응모 신청자 중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등 20명이 위 이벤트 광고 내용대로 라식·라섹수술비 90만 원에 라식·라섹수술 등을 받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 12의 진술서 1. 광고게재 신청서 1. 세금계산서 1. 통장 사본 1. 이벤트광고 출력지, 이메일 출력지 1. 응모신청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의료법 제91조 제1항,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장용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고단1757 (203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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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료법 제27조 제88조 제91조

형법 제3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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