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9. 10. 13. 선고 2009가합2765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갑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을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갑 회사 등은 적어도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1]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769 판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씨방에서 타인의 서버를 임대받아 성인도박 사이트인 ‘메트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물로 제출된 타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는 그 작성자 및 작성·보관의 경위, 그리고 그 기재 내용과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등이 불분명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정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