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8. 3. 7. 자 2008초기256 결정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각공2008상,812] 【판시사항】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 역시 공시송달을 통해 확정되자, 피고인이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정기한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35조 제3항, 제3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공1986, 793)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 등 죄로 기소되어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고단850호 사건). 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받았다. 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5. 6.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법원 2004노4174호 사건), 위 판결은 2005. 6. 10.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대구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구보호관찰소로부터 2005. 6. 22., 2005. 7. 19., 2005. 11. 11.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였으며, 주거지를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대구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 대구보호관찰소는 2005. 10. 10.과 2006. 3. 2. 피고인의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임을 확인하고, 2006. 3. 7.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으며, 2006. 3. 8.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였다. 바. 그러함에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대구보호관찰소의 장은 2007. 3. 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남계식은 같은 날 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2007. 4. 4.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수사기록상 전화번호가 없어 전화통지는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를 법원주사가 작성한 보고서 형태로 기록에 남기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심문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이 법원은 위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료하였다. 아. 그 후, 이 법원은 2007. 4. 6.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고단850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10. 20.에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위 결정등본을 공시송달하였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08. 2. 15.경 신병이 확보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신적, 심리적 불안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 단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의 출석 및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등본을 같은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공소제기사실이나 판결선고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법정기간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 참조). (2)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을 사유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어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중에 그 집행유예 기간이 그대로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참조), 현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형법 제64조 제2항을 사유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그 당부를 떠나 취소되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명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받았으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이를 보호관찰소나 법원에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공시송달되도록 자초한 점, ③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였고 그 정도도 무거운 점, ④ 이 법원이 이 사건 결정등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남대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초기256 (19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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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2008.03 하급심 2008초기256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35조 제345조

형법 제64조 제6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2. 12.자 86모3 결정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고단85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고단850호
대법원 2005. 8. 23.자 2005모444 결정
이 법원 2004노4174호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남대하

[ 사건명 태그]

즉시항고권회복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64조 형사소송법 제63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형법 제65조

[ 유사 판례 ]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위 즉시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10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제1심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에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0. 6. 18. 자 2020로24 결정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대법원 2007. 1. 12. 자 2006모691 결정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물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상소기간의 도과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5109 판결

[1]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자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을 통해서 대상판결의 선고일자, 사건번호, 죄명과 선고형량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종지)한 날(=원칙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 및 그날부터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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