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31 2008두22150

[에스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판례 스타디

1) 대주주(이장석)가 2008년에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의 지분 40%를 양도한다고 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 라는 판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 자 2020카합22150 ) '카카오와의 제휴'라는 경영목적은...

2009년 하반기 주요 노동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08나22150) 제24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대법원 2009두2238) ∙ KBS방송국의 VJ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500 -> 항소...

부동산세금나침반 부동산세금판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세금나침반 부동산세금판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2150 (2012.01.12) [직전소송사건번호]...

퇴직금 매월 선지급 관련 판례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 관련하여 유의하여할 사항은 1. 퇴직금은... ( 2009.05.08, 지법 2008나22150 ) [요 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허용범위(ft. 카카오의 SM 인수...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150 결정 즉, ⓐ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 명시적인...

[사건주제] 임금등 [심급] 수원지법 [선고일자] 2009-05-08 [사건번호] 2008나22150 [사업장]... [참조조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출처문]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며, 퇴직금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이전에 판례는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8, 2008나 22150)고 판시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 사업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