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갑이 을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갑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을 병원이 갑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병원이 갑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갑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갑의 호봉을 정정하자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가합541493 판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는데도 을 주식회사가 직원 채용 당시 갑이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 사이에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신청 의사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유나 동기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