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공2008하,1204]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조각사유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제311조 / [2] 형법 제20조,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공1989, 639),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공2004상, 84)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4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공개된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위 골프클럽 조장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규칙이 없어 운이 나쁘면 벌당(징벌적 특근)이나 공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 부장과 조장을 조심하라’는 취지이고, 그 중 피해자를 ‘불쌍하고 한심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처지가 가엾고 애처로우며,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거나 기막히다’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 게시글이 피고인의 의견표현의 자유를 일탈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피해자를 지칭하는 위 골프클럽 조장이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위 글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글의 전제가 되는 위 징벌적 근무제도가 실제 운영되어 왔고, 그 내용 또한 상당한 정도의 업무강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도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글에서는 피해자를 ‘조장’ 또는 ‘조장들’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아니하면서, 그 중 모욕적 표현은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내용의 1회의 표현에 그쳤고 그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아니하며,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으로서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글의 게시장소도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 사이에서 각 골프클럽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구직의 편의 등의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으로, 위 글에 대한 댓글을 보아도 위 글이 골프클럽 자체에 대한 불만의 표출 내지 비난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인 회원들 사이의 각 골프클럽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교환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하였던 특정 골프클럽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판결 이유를 이와 달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1433 (206009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최강 | 2024-09-30 191일 전

판례 보는 법 ' 모욕죄 ' 고소 당하신 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7370, 2008도1433) 라는 말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 저 망할 ㄴ 저기 오네 ' (90도873) @@새 ㄲ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2016도8556) 등의 경우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

▒ 양심적인 세상 | 2013-12-14

모욕죄 성립요건과 판례

모욕죄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판결요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 좋은사람(더세경) | 2023-08-09

모욕죄를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분석

있는 판례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호). (2) '기레기'라는 댓글 게시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 '기레기'는 기자인...

▒ 이변의 알고 보면 쉬운 法 | 2023-08-09

【안양형사변호사】모욕죄 판례, 모욕 판단기준

▒ 양심적인 세상 | 2014-01-15

부산지방검찰청 무고죄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모욕죄에 관하여 대법원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규정과 판례에 근거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명시하여 주십시오.“끝”...

▒ 부천변호사 032-219-2323 | 2019-06-25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오늘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모욕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 1984 Seo | 2024-11-24 136일 전

모욕죄의 정당행위 인정 (위법성의 조각사유 )

판례 ) 정당행위 인정 1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대판 2008.7.10. 2008도1433) 2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 유리한 디아 | 2024-09-22 199일 전

찌질하다 모욕 모욕죄 성립여부 뜻 악플고소

암튼 법이라는게 그려요,, 떡하니 법조문이라는게 있고 수 많은 판례가 존재하지만 끝날 때까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1)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2)...

▒ 변호사상담 365일 서포트로코리아 | 2015-11-27

모욕죄에 대한 판례

선고 2008도1433 판결 해당 판례에서는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 양심적인 세상 | 2013-12-11

부산 북부경찰서 무고죄 서면진술서

모욕죄에 관하여 2008도1433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Ⅱ....

[ 소송경과 ]

2006

2007

20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 10. 25. 선고 2007고정223 판...
2008.01 고등법원 2007노4403
2008.07 대법원 2008도1433

[ 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제31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3, 2012. 12. 20., 인용
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부산지법 2009. 11. 5. 선고 2009노2161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차한성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 사건명 태그]

모욕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0조 형법 제31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1]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큰 경우 /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도88 판결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1]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