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건축관련판례] 건축허가... 2008. 7. 18 선고 2008구합10195]

[건축판례]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미리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18 선고 2008구합10195 판결]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8구합10195...

【판례<공문서변조죄>)】《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판례<공문서변조죄>)】《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선고 2008도 10195 판결 등 참조). ⑶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형법 판례 소개(ft. 대법원 2018도19043판결, 공문서변조죄)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2도2226 판결, 2008도10195판결 등 참조).

유가증권 위조사문서 행사 법리오해 위법

주요 판례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판결, 사건 번호 97도 2922, 대법원 2007년 2월 8일 선고, 사건 번호 2006도 8480, 대법원 2008년 3월 27일 판결, 사건 번호 2008 도 443, 대법원 2009년 7월 23일 판결, 사건 번호 2008 도...

유가증권 위조사문서 행사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제21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2. 13. 판결 97도 2922(공상 1998, 82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 [2] 대법원 2008. 3. 27. 판결 2008 도443, 대법원 2009. 7. 23. 판결 2008도10195 /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형사 전문변호사] 일반인이 마치 공무원이 제대로 작성한...

<해설> 위 쟁점이 문제된 대법원 판례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②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형사/대법원 판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 인용 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1. 인정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법률사무소 승리로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사문서위조죄, 처벌과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선고 2008도10195 판결) 위 사건은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 측에서...

[시민과 형법 534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5)...

된다는 판례(각주7)가 있다. 타. 타인의 학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6)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7)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폐업 신고를 안하면 보증금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환 의무는 상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34903판결 판시사항 : -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