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