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101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울산 남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지배인 원고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2917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08. 12. 19 【판결선고】 2009. 01.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00. 7. 1.부터 2006년도 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적용요율 8/1,000)'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적용요율 31/1,0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정리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예시표 중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적용요율 10/1,000)'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 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는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은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은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은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는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 하며, (바) 각재, 합판은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9명인데, 그 중 2명은 사무직이고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위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사업활동(인형 등 각종 물품을 제조)을 주로 하거나,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위 건축자재 임대 및 수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의 주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고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은 건축자재 임대업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에 불과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기타 각종 제조업만큼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표상의 보험료율이 31/1,000에 불과한 점, ④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2000. 7. 1.부터 위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한 2007. 6. 28.까지 한 번도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타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등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을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보고 확정보험료의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표 23004. 기타 각종제조업 - 인형을 제조하는 사업(봉제 제외) - 바둑용품, 장기용품, 마작용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승용장난감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 각종 제조업 - 전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파지, 고철, 캔류, PET병 등을 압축하는 사업 - 각종 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 90506.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도, 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 하는 경우 90506.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리무진 임대, 고급차 임대, 항공기 임대, 건설용 거푸집 임대, 크레인 임대, 용접장비 임대, 공작기계 임대, 측정 및 제어용 기계장비 임대, 화물취급장비 임대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 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101 (2008누2101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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