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703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563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6. 16 【판결선고】 2009. 07.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3) 의학적 소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다)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뇌출혈은 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초래되는 비교적 흔한 부위의 뇌출혈이고, 일종의 뇌혈관기형으로 이해하는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 유발요인으로 흡연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흡연력이 확인된다. - 뇌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 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약 60%가 40-60대에 발생한다. - 미파열 뇌동맥류는 많게는 한국인에서 100명에 한 명꼴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열 위험은 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 등에 의하여 결정되나, 보통 일 년에 1-2%, 10년 누적으로 10-15%의 출혈 위험성이 있으며, 뇌동맥류 파열의 1/3은 잠을 자다가 파열되나 대개는 무리한 운동, 부부관계, 배변 등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파열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 뇌동맥류의 형성 및 파열에 대한 수 많은 역학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력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의 경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있는 반면 상관없다는 보고도 있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은 하나 흡연력보다는 덜하리라 예상한다. -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뇌출혈의 발병시점은 2006. 10. 7. 02:00경으로 판단되고, 2006. 9. 29. 뒷목이 뻐근하였다는 것을 전조증상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다. (라)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으로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간격결손을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경화성 변성에 의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을 주된 원인으로 언급한다. - 뇌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경우는 가족력상 뇌동맥류환자가 있거나 선천적 결합조직질환, 고혈압 등이 있고, 흡연도 뇌동맥류의 발생율을 높이는 한 가지 위험인자로 언급되고 있으며,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을 높인다는 근거가 있지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임상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환자의 병력을 보면 주로 신체적 과로, 과도한 흥분상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등이 대부분 발견되므로 이를 근거로 뇌동맥류 파열과 신체적, 정신적 과로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경고성 두통은 기분 나쁜 정도의 약간의 두통이므로 병원에 오지 않은 경우가 흔하고, 환자 자신이 이를 뇌출혈로 판단하기 어렵다. - 경부강직(뒷목의 뻐근함)은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확산되면서 뇌막을 자극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2006. 9. 30. 원고에게 발생한 두통과 경부강직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인정근거] 증인 소외1의 원심법정 증언,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심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과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7037 (2008누1703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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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