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776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안동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28 【판결선고】 2009. 06. 25 【주문】 1.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소외1은 1967. 3. 7.부터 1974. 12. 29.까지 태백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 소외1은 2006. 5. 18. 피고에게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2006. 6. 19.부터 2006. 6. 24.까지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음. 이후 피고는 2006. 9. 19.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1/0형(합병증 :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이나 심폐기능에 대한 심사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정불능'이라는 소견에 따라 재검을 요구 받음 ○ 소외1은 재검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2006. 8. 14. 교통사고로 같은 달 15. 사망함 ○ 소외1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6. 11. 2. 원고에게 재검사 전에 사망하여 심폐기능 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능'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함. 피고는 2007. 1.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위 위원회는 2007. 11. 13. 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함 ○ 이에 원고는 2007. 11.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12. 5.장해급여대상이 아닌 요양대상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하고 요양을 결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 23. 진폐병형1형 이상인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장해 유무를 떠나 최소한 등해등급이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함. 이후 피고는 2008. 10. 7. 망 소외1의 장해 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1호증, 을 제1,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미 사망하였고, 2006. 6. 20. ○○재단부설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망인의 장해는 적어도 제3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진재단부설 ○○병원(2006. 5. 13. 요양신청소견서) 망인은 약 7년간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호흡곤란과 기침을 호소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진폐증(추정)”으로 진단되고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의심 (2) 진폐심사협의회 제1차 심의소견(2006. 9. 28.)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이고, 합병증은 폐기종, 비활동동성 폐결핵이며 심폐기능은 판정불능(심한 호흡곤란으로 운동시환기량 측정불가로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부적절한 상태임)이며, 재검이 예정되었으나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심폐기능에 대한 검사자료가 없기에 '판정불능'이라는 소견임 (3) ○○재단부설 ○○병원(2006. 11. 15. 소견서) 망인은 2006. 5. 4.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사진 및 폐기능검사 후 진폐정밀검진을 신청하였고, 이후 2006. 6. 19.부터 6. 24.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존 폐기능검사와 최대환기량 및 안정시환기량은측정하였으나,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운동시환기량은 측정하지 못했으며, 진폐정밀 검사결과 폐기능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에 대한 '재검판정'이 나왔으나 재검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2006. 6. 20. 실시한 기본 폐기능검사는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이 때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2006. 5. 4.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보다 우수하다고 판단 됨. 즉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과소평가된 것은 아니고 검사의 재현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4) 진폐심사협의회 제2차 심의소견(2007. 1.) 망인의 사망경위와 폐기능 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록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나 폐기능 검사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며, 사망경위도 호흡곤란(진폐증)과는 무관한 차량사고이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비록 x-ray상 제1형의 진폐증이 있다고 하나, 이에 수반된 폐기능 검사항목이 없기에 사망으로 인하여 무조건 장해등급을 결정 및 지급한다는 것은 진폐정밀진단 항목에 대한 개연성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 되어 합당하지 않다는 소견임 (5) 진폐심사협의회 제3차 심의소견(2007. 8. 27.) 망인이 2006. 6. 20. ○○병원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예측치의 68%, 1초간 강제초기량이 예측치의 27%이면서 FEV1/FVC가 28%이어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는 초진정밀진단에서 나온 결과이고, 직업력상 7년 경력만 있으므로 2006. 6. 20.자 검사결과의 신뢰도는 의심시된다는 소견임 (6) 진폐심사협의회 제4차 심의소견(2007. 11. 26.) 망인이 2006. 6. 20.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FVC가 예측치 대비 68%, FEV1이 예 측치 대비 27%로서 환기능검사로만 판단한다면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는 소견임 (7) 피고 자문의 소견(2007. 11. 30.) 망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폐증은 제1형이고 폐기종의 합병증이 있으며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이므로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재단부설 ○○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이 사망 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요양처분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진폐증을 지니고 있는 망인이 요양대상이고 요양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최하등급인 제13급 제12호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과적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망인이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의 병형은 1/0형이고 당시 상황으로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점(이 경우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6호에 해당된다), ② 폐기종이란 폐포(폐의 말단 기관지로 산소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파괴되어 숨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치유가 되지 않는 병으로 폐기종에 따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이 동반된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폐기능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재단부설 ○○병원에서 작성한 진폐정밀진단 소견서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는 폐기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진폐심사위원회에서 합병증으로 폐기종을 인정한 것인 점, ④ 피고는 진폐정밀진단시 운동시환기량 측정이 불가하여 심폐기능을 판단 자료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동시 환기량 측정이 필수적인 검사요소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의 경우처럼 진폐변형이 제1형이고 폐기능 검사결과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이 제3급이라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점, ⑥ ○○재단부설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기본적인 폐기능 검사는 모두 시행되었고 그 검사방법도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⑦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의 경우 급성악화기가 아닌 한 요양으로 호전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⑧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요양을 종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망인의 경우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반증이 없는 한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로 보아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 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상)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소 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 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 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l)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 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경미한 장해(Fl/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 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7765 (2008구단776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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