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02.05 선고 2008구단2280 판결

취득가액 산정시 하청업자에게 추가 지급한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 등 증빙이 없는 점, 예금출금일자와 증빙서류 작성일자가 상이한 점,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6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5.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DD동 427 대 6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29,726,000원에 매수하였고, 1995. 3. 24. 이 사건 토지상에 교육연구 시설 및 복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12. 29.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6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09,726,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8,9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13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901,726,000원(토지 229,726,000원, 건축 도급금액 650,000,000원, 증축공사대금 22,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7. 8. 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421,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11.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은 2008. 2. 25.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1,077,971,000원(토지 229,726,000원 + 건물 848,245,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56,666,45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최초 도급금액 6억 5,000만 원 이외에 BB건설 방AA에게 추가 지급된 118,244,835원, 건설업 면허 대여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5,800만 원, 공사를 중지한 방AA을 대신하여 직접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를 시키고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301,647,170원을 추가로 건축비로 지급하였는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원 중 원고가 하청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301,647,17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공사를 중지한 방AA을 대신하여 직접 하청업자들로 하여금 추가공사를 하게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대금으로 금 301,647,17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 16,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지출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며 원고 명의 계화의 출금일자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995. 3.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증축되거나 개축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 그 지급일 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인 점, ③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은 기존의 공사대금과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방AA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추가로 공사를 하게하고 직 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301,647,170원은 이 사건 건물의 당초 도급계약금액인 6억 5,000만 원의 약 46%에 이르는 금액인 점, ⑥ 원고는 1996. 8. 2. 방AA과 고CC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엽자 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방AA과 고CC을 고소하였던 점, ⑦ 원고가 제출한 일부 입금확인서에 의하면 “BB건설(대표 방AA)에서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고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BB건설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축주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⑧ 원고가 추가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개축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아니라, 고CC과 방AA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공사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8, 제7호증의 1 내지 9,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방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단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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