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2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대전 서구 둔산2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8. 20 【판결선고】 2009. 09.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11.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급성요부염좌, 제4-5요추간판탈출증, 천골부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고, 2007. 3. 31. 치료종결 후 2007. 8. 2.부터 재요양 중 '추간관 내장증 제4-5요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7. '현재 승인 상병명 및 상병상태를 볼 때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 없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유체간 유합술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갑 제6호증)이 있으나, 한편 원고의 경우 최초의 재해 경위가 경미하였고 MRI상 퇴행성 추간판 팽윤소견이 보였던 점으로 볼 때 추간판조영술소견만으로 추간판 내장증이라는 상병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증상은 퇴행성 추간판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청한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추간판내장증 제4-5요추의 상병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127 (2008구단1127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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