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9허2174 판결：상고

[1]구 특허법 제63조의 규정 취지와 오류 정정의 허용 범위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후342 판결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2376 판결

[1]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1]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후830 판결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후2060 판결

명칭을 “전기 침술기 및 전기 침술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 기재에 추가하여 정정사항 2를 정정청구한 사안에서, 정정사항 2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던 ‘침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정정 전의 명세서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정정으로 인하여 정정 전 침체가 가지고 있던 목적 및 효과를 벗어나 새로운 목적 및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