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551, 2008. 12. 30.

[판례]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

사건번호 2006헌마1041 사건명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위헌확인 선고날짜 2008.03.27 종국결과 각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2006헌사551) 같은 달 25. 국선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국선대리인은 같은...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5 12.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2021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8. 10. 30. 2006헌가15) ③ (O) 헌법...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⑤ ㄱ. (O) 헌법 제117조 제1항은...

2022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6.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3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4 (2008. 4. 24. 2006헌마954) 16. 지문날인제도 사건 185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

[수험]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01~20 해설 (헌법 Part)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입법에 대한 헌법 제40조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 제75조 및... 선고 97헌사189 결정]). (★ Lv5) ④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알아야할 법률이야기]최근 선고된 판례 소개/근로기준법위반...

오늘은 최근 선고된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개정4판 헌법판례선

2001헌바43 [위헌] [관련유사판례] 15-1. 민법 제1066조 제1항 181 (2008. 3. 27. 2006헌바82) 15-2. 요트조정 면허제 182 (2008. 4. 24. 2006헌마954) 16. 지문날인제도 사건 183 2005. 5. 26. 99헌마513...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정가 65,000원 판매가 61,750원 적립금 618원 저자...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 [기각] 15 -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