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385, 2008. 9. 16.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2008헌사3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규칙 개정안으로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6. 신 청 인 목 록 1. 김○덕 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