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384, 2009. 11. 26.

【전문】 사 건 2008헌사384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자 구청장 맹○주 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김일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표자 구청장 김○겸 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신광옥, 황학수, 김래영, 강갑진, 박진호, 서정욱, 배한영, 이태헌, 박형만, 김영곤 본안사건 2008헌라4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사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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