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을이 갑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68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사립대학인 갑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