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2202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것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4] 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함께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것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로 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그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사안에서, 과징금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8조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공2011상, 934) 【전 문】【원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6. 선고 2007누28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에 대한 특정성, 구체성의 결여 및 합의 부존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다른 보험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8개 일반손해보험에 관하여 순율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참조순율을 사용하고, 부가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차별하되 그 차이는 할인·할증률에 의하여 상쇄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대상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및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업의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결정하여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 다른 손해보험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8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경쟁을 회피하고 그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구 공정거래법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및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에 규정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경쟁제한성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일반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일반손해보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보험료의 수준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시킨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크고, 수개의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참가한 개개의 사업자 모두가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설령 어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하여 가격결정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업자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공정거래법 제6조,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여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회계연도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수익에서 미경과보험료, 재보험출재분을 공제하지 않는 점, 같은 준칙에 의하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부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 점, 원수보험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수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로써 그 원수보험료 상당액의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고, 그 후 원수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재보험에 가입하고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7. 3. 31. 현재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공정거래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구 공정거래법과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사건,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사건, 퇴직보험 가격담합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건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반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이 90.4%에 이르는 10개 보험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일반손해보험 시장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 부과 및 산정에서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두22020 (196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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