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988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