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31 2008두11907

【사건명】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07누4957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09. 10.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9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는 것은 정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보험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균임금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될 보험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그 평균임금정정신청 자체를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보험급여청구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평균임금정정신청시 직접 해당 보험급여를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보험급여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별지】【원고 목록】 1. 원고1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5. 원고5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6. 원고6 (생략) 울산 북구 이하생략 7. 원고7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8. 원고8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9. 원고9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0. 원고10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1. 원고11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2. 원고12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3. 원고13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4. 원고14 (생략) 울산 동구 생략 15. 원고15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6. 원고16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7. 원고17 (생략) 울산 북구 이하생략 18. 원고18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19. 원고19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0. 원고20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1. 원고21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2. 원고22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3. 원고23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4. 원고24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5. 원고25 (생략) 울산 북구 이하생략 26. 원고26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7. 원고27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8. 원고28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29. 원고29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0. 원고30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1. 원고31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2. 원고32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3. 원고33 (생략) 울산 북구 이하생략 34. 원고34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5. 원고35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6. 원고36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7. 원고37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8. 원고38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39. 원고39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0. 원고40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1. 원고41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2. 원고42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3. 원고43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4. 원고44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5. 원고45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46. 원고46 (생략) 울산 동구 이하생략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두11907 (2008두11907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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