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55 판결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1]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081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부행위’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