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1] 무고죄에서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및 적시의 정도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