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1586 판결

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5292 결정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60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9348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을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을 회사의 채권자인 정 주식회사가 갑의 배당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에 따라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하였고, 이후 속개된 배당절차에서 갑의 배당금을 을 회사에 배당하는 추가배당표가 작성되자 갑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생법원의 강제집행 취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갑은 을 회사의 추심채권자로서 추가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진술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갑이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에 대해 한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며, 갑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