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구상금][공2011상,195] 【판시사항】 [1]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 [2] 채무자 갑이 A 은행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을, 병에게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A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의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소유로서 그 제3취득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갑이 A 은행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을, 병에게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 병은 A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각 4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므로, 을, 병은, 채무자 갑의 A 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내지 그 이행을 인수하는 등의 사정으로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 당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A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제481조, 제482조 / [2] 민법 제368조,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공2003하, 2320) 【전 문】【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3. 20. 선고 2007나58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의 소유로서 그 제3취득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한 개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1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나중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씩을 소외 2, 3에게 각각 이전해 주고, 자기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외환은행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소외 1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피고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1의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50,000,000원)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32,573,100원이었다.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117,000,000원이라고 보고(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채권최고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분의 1 지분 비율로 산정하였다), 이 분담부분과 외환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0,000원 합계 167,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 232,573,100원에서 공제한 잔액 부분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함에도 소외 1이 이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소외 1이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소외 2,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외환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2, 3은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다. 그렇다면 소외 2, 3은 소외 1의 신한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내지 그 이행을 인수하는 등의 사정으로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의 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 2, 3이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전체 피담보채권 중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2분의 1 상당 금액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다25671 (20641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5-27

【판례<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⑴ 대물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제의 경우와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도...

▒ 다미다슬 | 2023-05-22

사해 행위 취소등[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공2002상, 1080), 대법원 2005. 8. 19. 선고...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공2007상, 12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공2011상, 195)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3-28

【판례<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⑴ 대물변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제의 경우와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례도...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07

【판례<가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있으나,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이론이나 채권자취소권은 다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선고 2007다29119 판결 및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라.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⑴...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5-21 313일 전

2025대비 COMPACT 변시 민법의 감 판례편 / 이관형 / 학연

의사무능력자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청구(판례, 2008다58367) 15 6. 미성년자에게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2005다71659,71666,71673) 22 7.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 법률사무소 열 (기업사건, 형사ㆍ징계 사건) | 2024-09-09 202일 전

[민사 전문변호사] 채무자, 물상보증인이 일부 지분을 각각...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이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앞으로도 기존 해석 및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 민사상 쟁점들에 대하여...

▒ 최진수의 법률 쟁점 노트 | 2015-08-16

2015. 7. 15.자 판례공보상 주요 기본 민사 판례

15.자 판례공보상 주요 기본 민사 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구상금〕[변제충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 비상탈출구 | 2015-05-06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2012다5643, 2008다25671).

▒ 한남동 김씨의 경매Life | 2014-11-22

민법 - 담보물권(근저당권) 판례정리

▒ 15년차 변호사들의 베리타스법률사무소(박준상변호사 | 2014-07-0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선고 2008다25671판결(공2011상, 195) 따름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소외 2 등 명의의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달 14일 피고 두루약품과 사이의...

[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가단259324 판결
2008.03 고등법원 2007나58317
2010.12 대법원 2008다25671

[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 변호사 태그]

임대섭

[ 사건명 태그]

구상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368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48825 판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