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3578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울산 북구 염포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합2820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8. 12. 04 【판결선고】 2009. 01. 0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및 2007. 6.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중 위 2007. 6. 7.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 법원이 소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2007. 6. 1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13578 (2008누13578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