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나6360(본소),2008나6377(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광 담당변호사 김희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문충식외 1인) 【변론종결】 2008. 11.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5027(본소), 2008가단1039(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22-1 답 207㎡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촌지도소사무실 76.2㎡,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화장실 6.6㎡(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22-1 답 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31.자(선택적으로 2003. 2. 25.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1982. 5. 31.경 진양군 진성면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지도소 진성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추진위원회(위원장 소외 2)’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3. 2. 2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2.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위 매매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5. 31.자(선택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진 1983. 2. 2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2. 25.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 소외 1이 1980. 12. 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소외 1이 2006. 7. 20. 사망하여 그 부인인 원고가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9. 25. 접수 제501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남 진양군(1995. 1. 1. 진주시와 통합되었다) 진성면에는 1980.경 초반까지 농촌지도소 사무실이 없었는데, 1983. 2. 25.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이 신축되어 1998. 11.경까지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양군 진성면의 면민들이 198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 부락별로 일부 금원을 갹출한 사실, 피고는 1982.경부터 2003.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에 대하여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83. 2. 25.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진성면 농촌지도소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8.경부터는 진주시 새마을부녀회의 사무실로 이용하게 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 및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피고의 사무실 신축 및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매매 주장 살피건대, 위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진성면민의 면민들이 모금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전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지목도 현재까지 대지가 아닌 답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소외 1 및 그 상속인들에게 2004.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04. 4. 27.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요구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점(피고는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시효취득 주장 피고가 1982.경부터 적어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들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자주점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를 전제로 하는 보상을 하거나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위 2.다.(1) 항 판시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홍만(재판장) 문홍주 최성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나6360 (20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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