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42642

【사건명】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2. 10 【판결선고】 2010. 01.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35. 5.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외운반부 등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7. 5. 8. 진폐증으로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 내원했다가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7. 6. 19. 15:45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07. 7. 19.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겼으나, 피고는 2007. 10. 15.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소견은 "정상"이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회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경력과 병력 및 사망의 경위 (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탄차소재부로 1980. 11. 8.부터 1984. 9. 4.까지, 외운반부로, 1987. 9. 10.부터 1993. 4. 1.까지 합계 9년 3개월가량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기타 병발증	판정결과
2002. 9. 2.	0/0	-	tbi(비활동성폐결핵)	정상
2003. 10. 9.	0/0	-	-	정상
2005. 9. 5.	0/0	-	em(폐기종)	정상
2006. 11. 6.	0/0	-	-	정상
2007. 7. 5.	0/0	-	ca(원발성 폐암)	정상

㈐ 망인이 2000. 1.경부터 2007. 5. 이전까지 받은 의료급여 내역 중 진폐의 진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2002. 6. 26.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2003. 5. 14. 급성 기관지염 · 2003. 12. 22.경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2004. 3. 17.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2005. 12. 9. 급성 기관염 · 2006. 7. 11. 급성 기관염 ㈑ 망인은 2007. 5. 8. 탄광부 진폐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상세불명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해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연고지 문제로 2007. 5. 16.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2007. 5. 16.부터 2007. 6. 8.까지, 같은 달 10.부터 19.까지 각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망인은 결국 2007. 6. 19. 15:45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폐암, 조폐증(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5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했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관련 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진폐 병형이 0/0으로서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주치의 소견 망인은 사망 무렵 소세포암으로 인한 좌상엽의 기관지 폐쇄로 무기폐가 발생한 상태였다. 소세포암은 비교적 전이를 잘 하므로, 폐암의 상태는 진행되었거나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7. 5. 17. 망인에 대하여 행한 응급정밀검사 결과 폐암에 의한 종물이 좌엽에서 관찰되며 폐기종의 변화로 인해 전반적 음영이 적게 보이나 진폐 병형은 0/1에서 1/0의 형태로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폐암이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07. 5. 16, 6. 10, 6. 18, 6. 19. 각 촬영한 흉부사진에 의하면 진폐병형은 0/0(정상) 혹은 직업력을 고려하면 진폐 의증(0/1)으로 사료된다. 당시 진단받은 소세포암은 진행성 병기로 추정되며, 소세포암의 진행성 병기에서는 보존적 치료만을 했을 경우 중앙생존율이 3개월~6개월이고, 대부분 3개월 미만이다. 소세포암의 주요 발병원인은 명백하게 알려진 것은 흡연이지만 이외에도 우라늄 광부나 라든 노출 등이 있다.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 폐암의 진행정도, 건강상태, 나이, 흡연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관련 의학지식 ①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② 폐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3, 4, 8, 9,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2세로 고령이었다. ②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3. 노동부령 제29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 이환자로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2007. 5. 8. 이전까지 진폐 합병증의 범위에 드는 기관지염에 대해 간혹 의료급여를 받은 바 있으나, 진폐증을 상병으로 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고, 사망 무렵 직전까지 행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진폐 병형 1형에 이르지 않는 진폐 의증 정도로 판단될 뿐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병한 폐암이 진폐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50여 년간 매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해왔는데, 흡연이 폐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위험인자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흡연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42642 (2008구합4264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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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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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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