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7183

【사건명】 업종변경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대전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06 【판결선고】 2009. 06.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7. 5. 18.자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변경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분 120,717,610원, 2005년분 153,351,040원, 2006년분 163,263,560원, 2007년분 163,263,56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7. 5. 18.(소장에 기재된 2007. 5. 2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2. 11. 11. 설립된 회사로 대전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사업장에 이미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인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1983. 1. 1.부터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3년 소급하여 부과하기로 통보함(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과 아울러, 2004년분 120,717,610 원, 2005년분 153,351,040원, 2006년분 163,263,560원, 2007년분 163,263,560원의 각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차액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통보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의 사업종류 변경통보로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이고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 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완성품의 내용은 물론 재해율 및 작업공정의 내용과 그 실태 등을 사업종류예시표 내용예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사업은 우라늄광석의 불소화합물 형태인 육불화우라늄(UF₆)을 정련 및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핵연료로 생산하는 비철금속의 정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원고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변화 없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며 피고의 재량 판단에 따라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으로 분류받아 지금까지 성실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이상, 원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유권해석의 변경만으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재보험료율표 등에 따른 사업종류의 결정 가) 보험료징수법(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산재보험료율표이나, 위 각 산재보험료율표를 따로 구분하여 살피지는 아니하며 노동부고시 제2006-41호로 개정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를 중심으로 본다). 나)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Ⅱ. 사업종류예시표'를 마련하여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과 그 결정기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총칙규정(이하 '총칙'이라고 한다)을 둠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종류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예시하여 보험료율을 세분화하고 있다.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09 화학제품 제조업(23/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화학반음,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 원유를 정제하는 사업과 기타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아스팔트 등의 포장재료(천연역청, 석유역청, 광물타르, 광물타르피치기저의 것)를 제조하는 사업 ○ 피(皮) 및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과정에 화학처리 및 화학약품을 취급 하는 사업 ○ 고무제품제조업과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은 제외
20902 무기화학제품제조업	○ 소다회, 가성소다액, 염소, 염산, 표백분, 염소산, 나트륨, 금속나트륨, 인조혹연, 카바이트, 인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압축가스, 압축산소, 액화산소, 압축수소, 드라이아이스, 용해아세틸렌, 네온가스, 아르곤가스, 액화탄산가스, 아황산가스, 규산칼슘 등을 제조 하는 사업 ○ 불화수소, 유산염, 취화물, 과망간산염, 과산화 수소, 비산염, 붕산염, 황산, 크롬산, 붕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수은, 니켈,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옥화물, 취산염, 아황산염, 규산, 무기화합물을 제조 하는 사업 ○ 명반, 규산소다, 암모니아 화합물 등과 같은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 ○ 옥도, 이황화탄소, 활성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군청, 황연, 연단, 백안료, 혹안료, 카본블랙, 아연화, 화학석고, 연백, 리토폰, 산화철분, 크롬 황, 크롬, 감청, 황산바륨, 황토 등의 도료용 및 요업용의 무기안료를 제조하는 사업 ○ 인조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사업

219 속제련업(12/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광석 또는 비철금속을 정련 및 제련하여 선철, 강괴와 합금철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광석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다만, 고철에서 일관작업에 의하여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에 분류
21902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망간광, 중석광, 동광, 아연광, 금광, 은광, 알루 미늄광 등의 비철금속광석을 제련 또는 각종 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사업

다) 한편, 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에 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무기화학원소, 무기산 및 비금속 산화물,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제조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	방사성 물질 혼합물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수산화나트륨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플루토늄 농축물 제조	핵연료 농축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물 황화물 제조

2412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거나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주석의 제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제조 ·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제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제조 ·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제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제조 · 우라늄 제련 및 정련 라) 따라서 원고 사업장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칙 제3조에서 정한 사업종류 결정기준에 따라 산재보험료율표 및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예시된 사업종류 중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원고 회사의 작업 공정 등 가) 원고 회사는 옐로우케이크로 불리는 우라늄광석의 불소화합물 육불화우라늄을 구입한 후, 위 물질을 고온의 노(盧)에서 정련 및 변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최종생산품인 이산화우라늄(UO₂)을 생산한다. 나) 육불화우라늄을 특정 온도 및 압력으로 기화시켜 고형물을 제거하고 불소 및 잔여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약 800℃의 노에서 열처리를 하면 이산화우라늄 형태의 분말이 얻어지는데, 위 공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UF₆ + 2H₂O + H₂ = UO₂+x + 2HF + H₂O 다) 한편, 금속정련업으로 분류받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있는 철광석(Fe₂O₃)의 제련 및 정련 공정 중 고온 환원정련법은 철광석을 원료로 하여 고온로 에코크스와 석회석을 장입한 후, 하부의 송풍구로부터 열풍로에서 보내온 고온의 열풍으로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키면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CO) 가스에 의하여 철광석으로부터 산소를 환원하여 철(Fe)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위 공정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e₂O₃ + 3CO 2Fe + CO₂ 라) 2003.부터 2005.까지의 평균 재해율은 금속제련업의 경우 0.4%, 화학제품제조업의 경우 1.2%이나, 원고는 1993. 4. 7.부터 무재해 10배를 달성하였고 최근 3년간 평균재해율은 0%였다. 3) 무기화학공업 또는 금속정련업의 사전적 정의 등 가) 무기화학공업이라 함은 무기화합물(탄소를 제외한 2개 이상의 화학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화합물을 말하며, 이와 달리 유기화합물은 하나 이상의 탄소원소가 수소·산소·질소를 비롯한 다른 원소의 원자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화합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는 화학공업을 말한다. 화학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면 황산공업, 질소공업, 비료공업, 소다공업, 무기안료공업, 전기화학공업, 금속화학공업, 요업공업 등이다. ① 황산공업은 화학공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산을 제조하는 ② 질소공업은 암모니아 및 황산암모늄석회질소질산 등을 제조하는 공업, ③ 비료 공업은 질소비료·인산비료·칼륨비료·복합비료 등을 제조하는 공업, ④ 소다공업은 소다회·가성소다·염소·염산 등을 제조하는 공업, ⑤ 무기안료공업은 무기안료를 비롯하여 무기 약품을 제조하는 공업, ⑥ 전기화학공업은 카바이드, 전지 등을 제조하는 공업, ⑦ 금속화학공업은 철강·알루미늄·고순도금속 등을 제조하는 공업, ⑧ 요업공업은 시멘트·유리·도자기 등을 제조하는 공업이다. 이 중 ① 내지 ⑤ 공업을 좁은 뜻의 무기화학공업의 범주 속에 넣는다. 나) 산재보험료율표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등을 화학제품제조업, 특히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등과 함께 화학제품제조업의 일종으로 분류된다)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다) 채굴된 광석은 대부분 선광되는데, 선광에서 취출된 정광은 다시 나중의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처리 또는 사전처리를 받으며, 정광에서 금속을 화학반응에 의해 구분하는 공정을 제련(smelting)이라고 한다. 제련을 통하여 금속은 화합하고 있는 상대의 원소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끊어지지만, 대부분 얻어진 금속은 아직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불순물을 포함한 금속을 조금속(粗金屬, crude metal)이라고 하는데, 이 조금속을 이용할 수 있는 순도까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정제하는 것이 정련(refining)이다. 정련과 제련을 정리하여 야금(冶金) 또는 제정련이라고 한다. 라) 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등에 의하여 핵원료의 농축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가) ○○○○○○○○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 (1) 육불화우라늄에서 이산화우라늄을 생산하는 주요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고체상태의 육불화우라늄을 85℃에서 115℃로 가열하여 기체 상태로 기화시킨다. ② 기체상태의 육불화우라늄을 고온 (300℃ ~ 700℃)에서 수증기 및 수소로 반응시켜 고체의 UO₂+Ⅹ 분말을 제조한다. ③ 위 분말을 원재료로 하여 압분, 고온소결, 연삭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서 이산화우라늄 소결체를 만들고 이것을 조립하여 이산화우라늄 핵연료를 제조한다. (2) 위 (1)항의 주요 공정 가운데 ① 공정은 물리적 현상이고, ② 공정은 화학 반응이 개재되어 있기는 하나 재료 정련공정이며, ③ 공정은 재료 처리 또는 가공 공정으로 판단된다. (3) 이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② 공정이 후속 ③ 공정에 필요한 UO₂+x 분말을 얻기 위해 물질을 변환하고 정제하는 공정이고, 따라서 ② 공정에서는 육불화우라늄 내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UO₂+x 분말은 순도가 높아져 핵연료로 사용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② 공정에 화학반응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화학제조로 주장할 수 있으나, 정련은 '조금속을 이용할 수 있는 순도까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정제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② 공정의 화학반응은 정련을 위한 화학반응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육불화우라늄에서 이산화우라늄 핵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은 물리적 현상, 재료 처리·가공 공정 및 화학반응이 개재되어 있는 공정이지만 개재된 화학반응이 재료 정제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산화우라늄 핵연료 생산공정은 무기화학제품제조업보다는 비철금속 제련 또는 정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와 원고 회사의 핵심적 생산공정은 공정흐름상 유사성이 있다. 포스 스코의 생산공정은 고온로에서 정련대상물질인 철광석(Fe₂O₃)을 환원제 CO와 반응시 켜 불순물인 O를 제거하고 원하는 순도로 정제하여 후속 공정에 사용되는 철(Fe)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원고 회사의 생산공정 또한 고온로 내에서 정련대상물질인 육불화우 라늄을 환원제 H₂, H₂O 등과 반응시켜 F를 제거하여 원하는 순도로 정제하여 후속공정에 사용되는 목적물인 UO₂+x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목적물이 철과 UO₂+x인 차이는 있지만 그 공정의 흐름은 정련대상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원소(○○○ : O, 원고 회사 : F)를 화학반응을 통하여 제거하고 원하는 순도로 정제하여 후속공정에 사용되는 목적물(○○○ : Fe, 원고 회사 : UO₂+x)을 얻는다는 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나) ○○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소외1 교수 (1) 철·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해당하는 ○○○, ○○○○ 등의 경우 철, 구리, 아연 등을 포함하는 광석으로부터 고순도의 순금속 또는 합금을 생산하고 있다. 핵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경우에도 우라늄 광석으로부터 고순도의 우라늄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며, 원고 회사에서 수입하는 육불화우라늄은 광석은 아니나 광석에서 최종 고순도 생산물에 이르기 전의 중간 생성물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하여 고순도 생산물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의 작업공정의 경우 산화철에서 화합물인 산소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며,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의 경우 육불화우라늄에서 화합물인 불소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유사성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9 내지 12, 1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 언, 이 법원의 ○○○○○연구원 선진핵연료기술개발부, ○○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 과 소외1 교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비철금속의 정련업'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회사의 사업종류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에서 정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비철금속의 정련업'에 해당하는지, '무기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두105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상 화학반응이 개재되기는 하나 이는 육불화우라늄과 결합되어 있는 불순물인 불소원자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인 점, ② 이처럼 위 작업공정은 화학반응에 의해 무기 화합물인 이산화우라늄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무기화학공업의 정의에 들어맞기는 하나, 동시에 불순물인 불소를 제거하여 육불화우라늄을 이용할 수 있는 순도까지 정제하는 정련 작업에 해당하기도 한 점, ③ 위 다의 3)의 가), 나)항 기재에서 보았듯 금속정련업은 광의의 무기화학공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 산재보험율표는 금속정련업을 화학제품제조업, 특히 무기화학제품제조업과 구분하여 사업종류를 예시하고 있는 점(이는 위 각 사업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고려함으로써 사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산재보험율표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율표상 당해 사업이 금속정련업인지 또는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인지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화학반응을 통하여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인지 여부(즉, 광의의 무기화학공업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상 불순물을 제거하여 금속을 이용할 수 있는 순도까지 정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은 점,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은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최근 3년간 금속제련업의 평균 재해율은 0.4%, 화학제품제조업의 평균 재해율은 1.2% 정도인데, 원고 회사의 평균 재해율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 사업종류 분류원칙상의 재해발생 위험성 측면에서 볼 때 화학제품제조업보다는 금속제련업에 더 근접하고 있는 점, ⑦ 금속정련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고 있는 ○○○의 철광석의 제련 및 정련 공정은 화학반응을 통하여 불순물(산소)을 제거하여 원하는 목적물(철)을 얻는다는 점에서 원고 회사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 '비철금속의 정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사업 종류를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산재보험료율(100%) =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85%)+ 부가보험료율(15%)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라 함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 된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 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 험급여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주3) "부가보험료율"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 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사업 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이를 각각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두1057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37183 (2008구합3718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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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두1057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