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07.16 선고 2008구합31666 판결

김☆님은 1999. 5. 17.경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가하기 위해 삼○캐피탈로부터 김☆님 소유 의 원고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180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원고 주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삼○캐피탈로부터 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들을 처분하겠다는 상환 독촉을 받고, 위 주식들이 처분될 경우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상할 우려가 있자, 위장 계열사를 통하여 원고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위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고, 2000. 5. 20.경 원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원고의 위장계열사로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XX산업은 1999년도 당기순이익이 (-)53억 8,785만 원으로 적자가 크게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순자산도 (-)160억 4,446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김☆님은 2000.경 당시 ☆표그룹 계열사를 위한 보증채무만 4조 원을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XX산업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고, XX산업이 그 돈을 다시 김☆님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김☆님의 삼○캐피탈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다면, XX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과 김☆님의 채무초과상태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으므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손실회피 방안을 마련한 후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XX산업에 50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24. 58억 원, 2000. 12. 29. 70억 원 등 합계 178억 원을 XX산업에 대여하고, XX산업 역시 아무런 채권확보 대책 없이 김☆님에게 위 178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1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김☆님의 삼○캐피탈에 대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XX산업에게 178억 원을 대여하였고, XX산업이 위 돈을 다시 김☆님에게 대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가 XX산업이나 김☆님으로부터 담보를 설정받는 등의 합리적 채권확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 당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던 XX산업은 원고의 위장계열사로서 당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1999년도에는 매출액 약 11억 원, 매출총이익 약 2억 원, 영업이익 약 ( -)3,200만 원, 당기순이익 약 (-)53억 원, 순자산 약 (-)160억 원에 이르는 완전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었고, 단기차입금 부채가 499억 원으로 부채 총액의 96% 정도를 차지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 대한 2001년도 회계감사시 공인회계사는 XX산업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수십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회사이므로 XX산업에 지원한 178억 원 모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 이 사건 대여 당시 XX산업은 공시지가로 241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그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과 123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김☆님은 2000.경 당시 ☆표 그룹 계열사들의 채무에 관하여 약 4조 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7.경부터 ☆표 그룹 전체가 ☆표자동차 문제로 인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였고, 주력계열사들은 1998. 1.경 ☆표자동차 채무 중 약 1조 7,000억 원을 인수하면서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 순차적으로 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들어간 사실, XX산업이나 김☆님이 현재까지도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위 178억 원을 대여받은 XX산업이나 실질적으로 위 돈을 대여받아 사용한 김☆님 모두 178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금원대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김☆님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원고로 하여금 XX산업에게 178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이상, 위 금원대여는 김☆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위 금원대여의 동기와 목적이 위와 같은 이상 김☆님에게는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대여를 함으로써 XX산업이나 김☆님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